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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만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활용...우리카드, 과징금 134억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1
2025-03-27 14: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NjgIYc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e092677011de1cbbcab1e8e7443eced1c8a351d1a48c174fab63a491e97f22" dmcf-pid="UhzquPnb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fnnewsi/20250327141010569idel.jpg" data-org-width="700" dmcf-mid="0NOImHph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fnnewsi/20250327141010569id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9bffb31f591a20caf5bfbf93309536457cd8f8435d95ad7022070b31ff92a3" dmcf-pid="ulqB7QLKcB"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약 20만명 이상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우리카드가 과징금 134억여원을 물게 됐다. </div> <p contents-hash="b105676d3edce5d359d20486af5067a40ecba8a8193e8db7e2060d6ec2cf08bc" dmcf-pid="7SBbzxo9A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ac68a56962c36803d74288647ee0d18b8fd09aa60fc8f54812a84cd332b316d2" dmcf-pid="zvbKqMg2a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p> <p contents-hash="832dd4bcd169b19584ee74aa3db11669714f167c5e0a833d55daa6c79b533151" dmcf-pid="qTK9BRaVN7"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p> <p contents-hash="a61853df744cc1a6c31f9d6aa2ee71d5c4e66cd55982d82f273b110719b895e1" dmcf-pid="By92beNfAu" dmcf-ptype="general">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p> <p contents-hash="588e20dc9ec9cf37f49dcee3e63edf91e76c4b57e5de18d3c1ac158a39433506" dmcf-pid="bW2VKdj4NU" dmcf-ptype="general">또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p> <p contents-hash="78e43b0b6f71e0b791ebc0d9a31128b6043a8c379b4af518c5d87de8f9b4d417" dmcf-pid="KYVf9JA8ap" dmcf-ptype="general">특히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p> <p contents-hash="c73b9c57df947719be1dd35cd52ce32474b3073ee810c48771571e821ab80683" dmcf-pid="9Gf42ic6N0" dmcf-ptype="general">즉,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이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는데, 문제는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p> <p contents-hash="f184d7154849e2292883d221a8766f0c833a0c8a12780ab00abc635f925b381f" dmcf-pid="2H48VnkPN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834dba02cac7a9f5c43cd6f9b4cebe9339c01bc7f1b746bb31569477ad1a8595" dmcf-pid="VX86fLEQkF"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p> <p contents-hash="549af33246a3eee0b960fcafa89b42f9326875d1fffc58c49fde9e82ff3c3491" dmcf-pid="fZ6P4oDxN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며 "직원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1a0b0c0ea68780fdb93113b033f2886db833944632f514271dbe0dfcb0a7a06" dmcf-pid="45PQ8gwMA1"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fb1047070881185e431e0d2265be28d92ce09aebfb78ed9910a49781189bb0" dmcf-pid="81Qx6arRj5"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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