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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ISA-KOIPA, 수출기업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6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9b3arRO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eb6e469c36d03477dba7b8660b50a7b15c21d0303767166a8e602b09820fae" dmcf-pid="0y2K0Nme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 전경.(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timesi/20250326120106704nrue.jpg" data-org-width="700" dmcf-mid="FRXGCfe7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etimesi/20250326120106704nr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 본원 전경.(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ea346841cd58aa3f4fab57d478abb917dfa58bd4644d6067bc8ea69426b16e" dmcf-pid="pWV9pjsdIG"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da96c39ab5e263da4eba4fe9a4414c203437d2999160fad24f8ccbeed28f35ad" dmcf-pid="UYf2UAOJIY" dmcf-ptype="general">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d445615da82869fa4d58daa446e5c6d72e421fd339b75164d699ef7bd387306" dmcf-pid="uPmwgFBWrW" dmcf-ptype="general">국내 수출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제삼자가 무단 등록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8a4eb440311bd70c990754f28f80f5f17c9ce23643aba19b5057327a14d49a3" dmcf-pid="7Qsra3bYEy" dmcf-ptype="general">일례로, 국내 유명 곰탕 전문점인 H사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이던 홈페이지의 등록 갱신일을 놓쳐 2023년 10월 해외 제삼자에게 도메인이 탈취됐다. H사는 지난해 6월 KOIPA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H사가 정당 권리자로 인정받아 같은 해 10월 해당 도메인을 H사로 이전 조치했다.</p>
          <p contents-hash="528c1bf98605b49cf96001b8c3d3b019090eb6849ee703c31529de2898c1d3bf" dmcf-pid="zxOmN0KGIT" dmcf-ptype="general">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인정 국제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도메인분쟁조정제도와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에 대한 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7aaee2e73b71602e8894f0fbf00753dbbf186a3c2ff706115c94975e6bb69105" dmcf-pid="qMIsjp9HDv" dmcf-ptype="general">국내·외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턴 해외기업과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p>
          <p contents-hash="615784a6edddbcb66c6602d3052b9f96d7c93e3ab434ece4570243638d020d57" dmcf-pid="BRCOAU2XsS" dmcf-ptype="general">자세한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6da0c02fef28ab8c99f186a081242051b01612704dbd870f449bd3e2f07c3ca" dmcf-pid="behIcuVZOl" dmcf-ptype="general">이상중 KISA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외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 신청 후 60일 이내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d0940e85261d08c3a14bae1c9acb3b7c25302964ac9d2f6c999cb39b2e31a23" dmcf-pid="KdlCk7f5rh" dmcf-ptype="general">김용선 KOIPA 원장은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는 브랜드 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ee6eb7b1ae95b9ec80166ca14c648ea207a1c5c200162c8e344e9a41f41aab" dmcf-pid="9JShEz41EC"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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