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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도반출·CSAP 무역장벽 지목한 美CCIA 의견서 파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4 1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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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PsPJA8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8a1c7f522b364ad71c7cd938a7d919fe75b34efcb99e9f06691db2f40427b9" dmcf-pid="8QQOQic6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CIA 의견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4/etimesi/20250324144715093tket.jpg" data-org-width="588" dmcf-mid="fnA5AmTN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4/etimesi/20250324144715093tk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CIA 의견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f987e3fa90d72ea7a8d2d7c32240b3c811220be6537b97c421d732a56a989c" dmcf-pid="6xxIxnkPwe" dmcf-ptype="general">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정밀지도 반출 제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디지털산업계는 한국의 시장·제도 현실을 도외시한채 일방적 주장을 담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2e9bc39c876d41f0dd6eb9116b2bed9189f600324867e9c976410a3819343bf" dmcf-pid="PMMCMLEQDR" dmcf-ptype="general">24일 본지가 CCIA 보고서 원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USTR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관행 보고서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 △CSAP △디지털시장 규제 △AI 기본법 △콘텐츠전송서비스(CDN) 콘텐츠 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fd157126c3d5ca1ad72c171e461b6dd322131d375fc0024919d0e6de4c009eb8" dmcf-pid="QMMCMLEQwM" dmcf-ptype="general">CCIA는 CSAP가 미국 클라우드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CCIA는 “CSAP로 인해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시장 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업체들이 배제된 시장 규모는 8억2500만달러(2023년 기준)로 추정된다”고 구체 수치까지 들어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98b8107c91e5894ad06fc8f6d3562ecc869207734909277af39914d646a103c" dmcf-pid="xRRhRoDxEx" dmcf-ptype="general">하지만, CSAP는 오히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문호를 안정적으로 개방하는 제도라는 게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 의견이다. 민감한 국방·정부 내부정보를 포괄하는 상·중 등급을 제외하고 '하' 등급 주요 공공서비스에 글로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오히려 문호를 개방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CSAP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으로 무역장벽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4402e27f5a5d1b32fe87f9c4e5f2f3fb209adcef8de4103690eab1e0e3b52a0f" dmcf-pid="yYY4YtqyEQ" dmcf-ptype="general">CCIA는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제한에 대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한 때문에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안보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분단국가로 민감한 군사 정보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존재한다.</p>
          <p contents-hash="006f8d3f3b828380574f334d09f2f6e818e6bd2f191bcc39c74f9bf4f6561597" dmcf-pid="WGG8GFBWDP" dmcf-ptype="general">또, CCIA는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규모 매출 이상 기업에게 표준계약서,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 사전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시행 조치는 차별적 대우의 증거이며 합법적 상거래에 대한 불합리한 장벽”이라고 밝혔다. 또 제안된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미국 기업의 연간 수익을 300억달러(약 44조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에 대해 사전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정부 공식입장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 산업계, 정부·국회간에도 이견이 존재한다.</p>
          <p contents-hash="5408555b97cade82de936961e1f82103c9b42744479ccedb99f02caebb092e99" dmcf-pid="YHH6H3bYD6" dmcf-ptype="general">CCIA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미국 AI 기업들이 지배적인 특정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보고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AI 기본법은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p>
          <p contents-hash="ed09b6a6e0f9cfc879a4ee476415bf6206bb37e0f8e6390a6a4bccc77c834884" dmcf-pid="GXXPX0KGD8" dmcf-ptype="general">CDN 규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아동·청소년 등을 불법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통신업계는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7e571e16e728cedba084c6b1e0be57c0881b75e0ab60962b886eba697f11d46" dmcf-pid="HZZQZp9Hr4"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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