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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앱결제 강제 금지`해도 꿈쩍 않는 구글·애플…한민수 의원, 앱마켓 수수료 갑질 금지법 대표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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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cKV27v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693f03eba8f27affb201e0bc40f6c44f15a5d65edd05cf1cb94dd369ff26b4" dmcf-pid="HQk9fVzT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dt/20250320144712137vtsc.jpg" data-org-width="408" dmcf-mid="YPs6xQ2X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dt/20250320144712137vt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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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417bf71a4cae71157c22b6af9a303a68fa7c0f123fe5ee91f5c03a03a3d5b9e" dmcf-pid="XxE24fqyhd"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높은 결제수수료를 고수하자, 아웃링크 결제 안내를 의무화하고,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웹사이트 유도행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구글·애플 수수료 갑질 금질법안'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5e9f8fc8c690a3047447a38d6aa717c8b1d0b504b9303d387a0cca3d3d631457" dmcf-pid="ZMDV84BWTe"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구글, 애플 등 빅테크 사업자로 하여금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는, 이른바 아웃링크를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26dcc8c612db7516ab0f29ca21d25cb131c9ad46d61c6dfd9168d16e945ec6" dmcf-pid="5Rwf68bYl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앱 마켓 내 외부 결제 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3d7e92fad2219197ec217b42b00f6447f385a9d6851e17ea724f0abc7daa3e3" dmcf-pid="1er4P6KGT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17962cb9800a7b9459ce470d20a08e9bd75b9c4392c37bc5f596992b47d5437" dmcf-pid="tdm8QP9HSx" dmcf-ptype="general">반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대형 앱 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고 규제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fbd7357dd62aac7536f899404af88c223c764e02f2caf5573fc234013622845" dmcf-pid="FJs6xQ2XCQ" dmcf-ptype="general">이어 10월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fad1957700453932dc0fa4fde51b8684c6bcf16422192c95d48e5a2f89a56227" dmcf-pid="3xE24fqyhP" dmcf-ptype="general">일본도 거대 IT 기업 구글과 애플이 일본 국내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43b765250a9677f3f2b7aaa0a8db772cffd3c1129f9788df2bae036a9399976" dmcf-pid="0MDV84BWl6"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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