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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민수 의원 "국내서도 인앱결제 아웃링크 도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1: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결제 규제 글로벌 정합성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4ugSmek3">
          <p contents-hash="f482e369b49dd7f71c4875c969cb3711a124027c1fc0a0177e2ad476b9521fe1" dmcf-pid="ZT87avsdcF"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fcf42bf5cdfeb1553f067958683054c66ff0d67cc4600ebe29c13d32107a211" dmcf-pid="5y6zNTOJct" dmcf-ptype="general">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방식 또는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 상점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a3280324696561082c77538cacb0caefcc7c199e0ffd50d8d0aab447e64e08f" dmcf-pid="1WPqjyIig1" dmcf-ptype="general">즉, 이른바 인앱결제(IAP)에 아웃링크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306fc2e1d4424f7cee3fa23444738be5f6c46f8b1da2a95b2c4e4b44610c1f9a" dmcf-pid="tYQBAWCno5" dmcf-ptype="general">국내서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다만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 없게 만들어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956300b9a372be00578966246a66bde5be43aa75bfce2ecf732735eeb19d6b" dmcf-pid="FGxbcYhL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11342718jjoj.jpg" data-org-width="450" dmcf-mid="HzyruR41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11342718jjo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719bda35f70dd618d755c0c4b8ec08daa17f26eb86f73c81ff982d23a4e0362" dmcf-pid="3HMKkGloAX" dmcf-ptype="general">반면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인앱결제 규제 효옹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ef68b7a8b752a4c74d899a5229b0f64e522dd218b71908ca64f5d9bf9165a08f" dmcf-pid="0XR9EHSgNH"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도입하고 구글, 애플 등 대형 마켓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2024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아웃링크 사용을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고객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8월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 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아웃링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f17bf7a5ba977515ce5e64c29eac9a4ceb3d46a350428a69fa32ba8bd63799" dmcf-pid="p9wLGKUlAG"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 미국 법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발생한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며, 구글이 인앱결제 외의 방식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9e222968fec6b146fb1cdf00edbdc8ad10c63b20175c2823d416537c5bab1665" dmcf-pid="U2roH9uSoY" dmcf-ptype="general">일본도 거대 IT 기업 구글과 애플이 일본 국내 스마트폰 앱의 유통 및 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양사의 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b415a80cc798cf10f2f1b98680551b86761243bae69bdb25c1ccba727b1b29" dmcf-pid="uVmgX27vjW"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결제방식을 보장함으로써 앱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5ee82fc35ee29255e85d8b3746e68ee3502ad13b9e932d4958826112d798b6" dmcf-pid="7fsaZVzTAy"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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