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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불공정 계약 막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20 1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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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sy4jiBO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8981a11f72fa971cc2e9e2e06d4e0cff466093da65264f56bf32b7d9ca8de7" dmcf-pid="KKOW8Anb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timesi/20250320111504797pnmj.jpg" data-org-width="647" dmcf-mid="BsxoH9uS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etimesi/20250320111504797pn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38893003df7852a26667c24d538e79067e924c15466fa10e80b67cd4585018" dmcf-pid="99IY6cLKw4" dmcf-ptype="general">정부가 웹소설 분야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웹소설 원작 슈퍼 지식재산(IP) 탄생에 업계가 IP 확보와 확장에 집중하는 만큼, 2차적 저작권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836b2165fc82ae8d2b8685e52449e0fdbbed00190d54a9646f75a247f92cc737" dmcf-pid="22CGPko9Df"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20일 고시했다.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4b48a7ff8c0c0d1ad2e51df174b638120db04f11a520903daf24d365adf06df7" dmcf-pid="VVhHQEg2OV" dmcf-ptype="general">이전까지 웹소설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차용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p>
          <p contents-hash="597ba8f0dbe36c2b3b0d44c3acfd7c295b85602f5863c661faa2a18110510f24" dmcf-pid="fflXxDaVD2" dmcf-ptype="general">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근 웹소설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이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콘텐츠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p>
          <p contents-hash="587b4b47ee88e0598e7c149a508775b0a113c6e436c326286962dc4a642566ea" dmcf-pid="44SZMwNfE9" dmcf-ptype="general">휴재 권한도 들어갔다. 작가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ac26126236e2b37366b9afe513f4b40b46e2256c34f7d95316d00cbe4f84df" dmcf-pid="88v5Rrj4EK" dmcf-ptype="general">사업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없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1ca2cab7b9ff86dec9f84e2bcd086d7122cfd896e1731676570daf4b85dc374" dmcf-pid="66T1emA8Ib" dmcf-ptype="general">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콘텐츠사업자는 웹소설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등 콘텐츠를 구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9e3804f72317a64918707f97a41264a31dc417e6d52446ede06b09850ed993" dmcf-pid="PPytdsc6EB"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새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b491dae1182643caaa475627c40c6e599fc57320fbd37a33d4fa4eeab1fd373" dmcf-pid="QQWFJOkPmq" dmcf-ptype="general">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K-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1c6c5ef11409b65c48b8f7e85688b563cb17c1b1a6e79148c53b81cc721539" dmcf-pid="xxY3iIEQrz"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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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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