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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는 별일 아니라지만…`민감국가` 불똥 불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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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18fcLKl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4fdd60f736ba39482ffbba8769bebee60917f51cdb9640204b5352f44e23bf" dmcf-pid="1i3Q6DaV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악관서 발언하는 트럼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dt/20250319172718003nvdr.jpg" data-org-width="500" dmcf-mid="ZFaTSq3I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dt/20250319172718003nvd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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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서 발언하는 트럼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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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b59bcd5c1b2b0d616df884de03f31ca6358754377a63ef55d951570e5d7891f" dmcf-pid="tn0xPwNfhs" dmcf-ptype="general">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연구·협력 등에서 제한을 가한다는 우려를 자아낸 '민감국가 사태'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큰일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자들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p>
          <p contents-hash="755087f1c35923c7c6ab500a5c5251983ead3726133213b7d5edaf868f4f7fad" dmcf-pid="FLpMQrj4Tm" dmcf-ptype="general">19일 정부는 행여 한미 기술협력에 불똥이 튈까 봐 명단 제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감국가에 오른 데 따른 규제의 폭이 설사 작더라도 미국과의 연구·협력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인 데다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서다.</p>
          <p contents-hash="89c434513f6c896e4aa77b295885c9a445ff04f63986302832d0b2fcca542e5c" dmcf-pid="3oURxmA8vr" dmcf-ptype="general">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민감국가 등재에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날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76bf130de6038c60d9ae908741149c35e4f3d3867a6dfd32c9a89e3bb56c12" dmcf-pid="0gueMsc6Sw" dmcf-ptype="general">에너지부도 민감국가 3등급 기타지정국가에 등재되면 양국 간 인원 방문 시 신원확인 등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만,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확인했다.</p>
          <p contents-hash="7f6f9aa757a23476bb091d461c21ef264cd267843dc802a91e7ed6df1e8d5074" dmcf-pid="pa7dROkPvD" dmcf-ptype="general">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45일 전 외국인접근중앙시스템에 등록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는 평가다. </p>
          <p contents-hash="8dbeb8c63f5a13ac8ab8492b2fc0fb1a1d7bdb28609acadd52e23aad394e9db6" dmcf-pid="UNzJeIEQCE"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월 8일(현지시간)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약정(MOU)에 서명한 것만 봐도 민감국가 지정이 원자력을 비롯한 한미간 기술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계에서도 미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 contents-hash="771eaf791ad859c5207b9002c8f9ec6d9ab67168ff3a977ee8b6b9d9b771c538" dmcf-pid="ujqidCDxCk"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장은 별 영향이 없더라도 한국이 에너지부 내 방첩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린 만큼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도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 성향이 강하다보니 민감국가 지정을 하나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명단 제외를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cc64fa0d604bdad08d0e11cac22a445fc4859f23b992cd991b0240d862c5b40" dmcf-pid="7ABnJhwMWc" dmcf-ptype="general">다만 미국 측의 설명에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정부는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국을 설득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미 대사대리는 전날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인 방문자가 일부 민감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1324135c3dffdc5f00c1968c22d978bc20f9968afe105c06d67b9bfa72d5985" dmcf-pid="zcbLilrRhA" dmcf-ptype="general">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은 일관되게 주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걸 바라지만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엄중히 보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한미 간에 잘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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