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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 ‘매우 우수’, 넷플릭스 ‘미흡’…방통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4: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이버 쇼핑 부문 ‘매우 우수’…OTT 대부분 하위권<br>첫 평가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우수’ 등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hsU9ge7yc">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0be4c18f57f0ae9c73bbc9c747cb546c3de427dc2063154a195b9795ac3178" dmcf-pid="VlOu2adz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mk/20250319145405227ezok.jpg" data-org-width="206" dmcf-mid="9LUiAYhL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mk/20250319145405227ezok.jpg" width="206"></p>
          </figure>
          <div contents-hash="933e9974e99f8aa7ebe5ec6fc2b86b1db26d77d63933f46ad6bba0d157f4ba4e" dmcf-pid="fSI7VNJqvj" dmcf-ptype="general">
           통신·앱마켓·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메타는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으로 평가됐다.
          </div>
          <p contents-hash="aa065dfb1eee3a35f73d202fa2d5e6374d3cc62ad50d51100a96d3f4c136722d" dmcf-pid="4vCzfjiBvN"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df7d8212973ba652876c505cbac617a9f9a3b745ef54b8959fcf63f02dc54be3" dmcf-pid="8Thq4AnbSa" dmcf-ptype="general">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마켓),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p>
          <p contents-hash="1b54b36470493f0888d8b605c413650e9f67f97960c4255a03b6c69e39b3a91f" dmcf-pid="6ylB8cLKWg" dmcf-ptype="general">지난해 평가 평균 점수는 2023년보다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51a25ffc64d8d7d7a468bd1fdc24573b8f1f6cee791ce2874f9d7424b4e316" dmcf-pid="PWSb6ko9So" dmcf-ptype="general">사업 분야별로는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와 LG유플러스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KT와 HCN은 2023년보다 1등급 상승했다.</p>
          <p contents-hash="53f031a00590ae529a26461017c6f7d2f76e4f3f61f105c9882af2453134be60" dmcf-pid="QYvKPEg2WL" dmcf-ptype="general">앱 마켓에서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p>
          <p contents-hash="cd980163ada49d99b1ce98e6d565b5c7cd2988bcde23501ec7b27b3cdd839955" dmcf-pid="xGT9QDaVS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속해 미흡 등급을 받던 앱 마켓 분야 애플이 전문 상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b5d75fe7de9bbc43e5cf2ee75cfb3e414f908a39cfd86ac304f43d38c8d2764" dmcf-pid="y2Baw5yjvi" dmcf-ptype="general">쇼핑 분야는 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선두였고,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이 양호로 나타났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글은 양호였다.</p>
          <p contents-hash="987954d4c99f18a08e87410a19654d1791bc55d1d164216f12eea421c8bc3ea6" dmcf-pid="WVbNr1WATJ" dmcf-ptype="general">SNS 분야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등급, 배달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메타는 2년 연속 미흡이었다.</p>
          <p contents-hash="4686a832ffd0a6a7d21b6b2d6e19bdca127a2b10289b21101a46d9e02e39fbff" dmcf-pid="YfKjmtYcvd" dmcf-ptype="general">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락했다. 숲, 웨이브,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이었다.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첫 평가 대상인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다.</p>
          <p contents-hash="d6a2a34dd129c07157783efb0729ccb86cbf50148768f7cfb15141c34f553858" dmcf-pid="G49AsFGkWe"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에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와 실시간 점검 등을 강화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배달의 민족 등이 꼽혔다.</p>
          <p contents-hash="4b8b25ae069e9477a083cabce28793f3500c02d4f1b1220226f96f8a87681ee5" dmcf-pid="H82cO3HEhR"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7c075663357ea0bc33d42152350e5431df4900fdda2dba6b8a9522d990f348" dmcf-pid="X6VkI0XDvM"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방통위는 대구문화방송(MBC)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마금, 울산방송의 지분을 30% 소유한 삼라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마금은 지상파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 없이 지분을 32.5% 소유하고 있어 방송법 위반이 지적됐다. SM그룹 계열사인 삼라는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08cbc28dad88bdc827c6a6c979ad82f61f00a8059eecbf02a13ea3887f7850" dmcf-pid="ZPfECpZwyx"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방송 시장 축소 등으로 지역 방송사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4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4년간 위법 상태가 지속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며 5차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p>
          <p contents-hash="91a2ff8527727a38eabcab52b74401a01ec1dadbfde6e42cf2e2a76a34342bd9" dmcf-pid="5Q4DhU5rTQ" dmcf-ptype="general">또 방통위는 YTN DMB 주식을 17.26% 소유한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4번째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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