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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美 R&D협력 예산 3006억...‘민감국가’로 차질 빚을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9 13: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 미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br>과기부와 미 에너지부 과학기술 협력 자료 단독 공개<br>“2차전지·바이오·핵융합 협력 차질 우려”<br>“범부처 수습 전력 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XHXVzTOD">
          <p contents-hash="5a9cf8c8325ee7f518639709d1b715c43134f3caa117143ec73b252d7a4912c5" dmcf-pid="zeZXZfqyE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양국 간 R&amp;D 협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371eef795882d8e35dde1eb486bbaf4e55223aab79129ec5e380df2425e5820c" dmcf-pid="qd5Z54BWmk" dmcf-ptype="general">19일 이정헌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받은 ‘한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협력 현황 및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원자력 등 4개 핵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분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c7016a8bbe81a546a498b6a84736ff812d321e9a8c76bb39b3bd44b64cef89" dmcf-pid="BJ1518bYs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3020ljfl.jpg" data-org-width="670" dmcf-mid="tof1t6KG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3020ljfl.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ef2fde93a062c2acec47a882fb1412538dbee4d74ab340a07ab61d3bc478db" dmcf-pid="bit1t6KGr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4823zgdp.jpg" data-org-width="670" dmcf-mid="FJRTyB0C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4823zgdp.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e00da3cfa60aa31c35deaac85904f6be6e65fa29e22b25ea5b550f096b025" dmcf-pid="Kit1t6KG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주요 연구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6164jpvo.jpg" data-org-width="670" dmcf-mid="3cT86ko9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6164jp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주요 연구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2d9275a400102a0dd0a2beb0c9bbd3eea942ea2b6ced139a3551cd55b83f7f2" dmcf-pid="9nFtFP9HDN" dmcf-ptype="general">
           <strong>합성생물학, 2차전지, 핵융합 등 협력 활발</strong>
           <br>
           <br>먼저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양국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기체를 재설계하는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미국 일리노이에서 한미 합성생물학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br>
           <br>2차전지 분야에서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미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지난해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연구로, 향후 양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br>
           <br>핵융합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성공을 거둔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STAR’를 활용한 공동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분야
           <br>
           <br>에서는 제10차 원자력 글로벌 포럼을 비롯해 여러 국제 행사에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63f655b9c5825bae9d7059a23f6e7dd7678998a284d6c4c0583c68d8c34cba" dmcf-pid="2L3F3Q2X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8035ddye.jpg" data-org-width="670" dmcf-mid="0CemsFGk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8035ddye.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827b5c67b1ce4c55f43319391e5b2dcf9c3a2c541cd55e6f626497d240118e" dmcf-pid="Vo030xVZE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9355bcdr.jpg" data-org-width="670" dmcf-mid="pTdsO3HE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19355bcdr.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34e3c75de61f4cb7cdf7bbf6a2ca642b8e3217dd8a27fcafc7925669cff27a" dmcf-pid="fgp0pMf5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과 미국 연구소 주요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20696wljt.jpg" data-org-width="670" dmcf-mid="U5dsO3HE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20696wl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과 미국 연구소 주요 협력 내용. 출처=이정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9b22cd685c87e02d52b4410c97ec65537480e0bd0a2ee7601e6675781d4fc0a" dmcf-pid="4aUpUR41rL" dmcf-ptype="general">
           <strong><br><br>한미 R&amp;D 예산 증가, 그러나 위협받는 협력 관계</strong>
           <br>
           <br>한미 R&amp;D 협력을 위한 예산은 2022년 525억 7000만원에서 2023년 684억 7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880억 2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br>
           <br>2025년 예상 예산은 약 3006억 3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524cfbea4eeff93e215f55da266908607a135eb1ca9f4e88b8e00cd8450ce7" dmcf-pid="8NuUue8t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21944xzym.jpg" data-org-width="670" dmcf-mid="uJUpUR41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9/Edaily/20250319132521944xz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d3c22df9da7441f3ab9cbf5bce4eae12a604a10f35764144aa259383c8bfed7" dmcf-pid="6ZoLoSmeOi" dmcf-ptype="general">
           하지만, 이정헌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과학기술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r>
           <br>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경우, 2차전지와 바이오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핵심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r>
           <br>이정헌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은 세계적인 과학자들과의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핵심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참사”라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무시한 외교 무능이 우리 국익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수습을 위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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