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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민주당, 개정안 발의할 정성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8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방통위원 공개 모집에 "매우 바람직" 2인 체제 법적 문제 없으나 "법 취지 위해 5인 복원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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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8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8/dailian/20250318162715223zehg.jpg" data-org-width="700" dmcf-mid="PbWqfAnb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8/dailian/20250318162715223zeh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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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8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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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부터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1인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방통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이라며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에는 적극적이었던 반면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서는 소극적인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개월간 왜 국회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이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달라. 제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2인 체제가 문제라는 것은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했다.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결정하고 추천하면 상임위원은 아마 다음주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번에는 4인 의사정족수, 이번에는 3인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정성으로 민주당에서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더 쉬워보이는 이 일을 왜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최 의원이 후보자에서 물러난 2023년 11월 이후 후보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자격심사특위를 꾸리고 방통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섰고 11명이 지원했지만, 별안간 심사를 연기하며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 같은 해 11월 추천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탄핵 정국으로 무산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또한 현재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방통위법 취지에 부합하려면 5인 체제를 조속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5인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 협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국회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을 문제삼아 이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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