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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미 원전협력 시급한데…‘민감국가’ 낙인에 장애물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6 22: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연구소, 미국과 업무협약 67건<br>“민감국가 조치에 연구 차질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opQjiB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61521ce794f77e4dc73b24b608637671fc184907a87a3c17ff35a81e05525" dmcf-pid="tagUxAnb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k/20250316225402909vuhn.jpg" data-org-width="500" dmcf-mid="5GKC3fqy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k/20250316225402909vu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8d8b7e0f0a7bf1dd2f6f9b9b8fd67963daf17d57a6375ff69ce90088263ed2" dmcf-pid="FNauMcLKWT" dmcf-ptype="general">
           에너지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이 안갯속에 놓였다.
          </div>
          <p contents-hash="6bb6fe7c96876ea474e76ae4dc0d309bdab70c4d5df41928623f4b41eef38ee3" dmcf-pid="3jN7Rko9Tv"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지난 1월 약정(MOU)을 맺고 ‘팀 코러스(KORUS)’ 형태로 해외 원전 수출 시장을 함께 공략해나가자고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술 교류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훼방을 놨던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1fe57655d0fe48d216d735ea2df43ee107eaaca1bdc4dd3519ca5a22099333c3" dmcf-pid="0AjzeEg2vS"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민감국가 지정에 미국 측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체코 원전과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온 것이 없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강한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35d2500004a2cb62ec2d31f986b05f1cf71c3bfff41964812814d9179715e4" dmcf-pid="pkcBJwNfWl" dmcf-ptype="general">양자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과 연구 협력이 활발한 국내 과학기술계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프로젝트가 차질을 입지 않을까, 향후 연구 협력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f63d203b8166d27a8be8e238f582f75842e15f0a38106e17ad699b46fd30d5d" dmcf-pid="UEkbirj4l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미국 소재 연구소 및 대학과 맺은 공동연구 업무협약은 총 67건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관련 분야도 다양하다.</p>
          <p contents-hash="e07c2589d446674e2c03ccb137f02ab0ac1797d7160342286cc613c5f084fa1c" dmcf-pid="uDEKnmA8TC" dmcf-ptype="general">당장 영향권에 놓인 미국 파트너로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세 곳이 꼽힌다. 미국 최초 국립연구소 아곤국립연구소(ANL),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다. 이를 포함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는 모두 17곳이다.</p>
          <p contents-hash="c42e0a460ba0614555887887e03ab660a9c09bace28edd128a3671710e38c9ad" dmcf-pid="7wD9Lsc6TI" dmcf-ptype="general">다만 국내 과학기술계는 원자력이나 AI 등 특정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영향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민감국가 조치에 따라 어떤 분야 연구 협력은 허가해주고 다른 분야는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를 따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d3162c586524b61ed50434001c3290d3aff40777f29204d7c5e2f74dc1962b" dmcf-pid="zrw2oOkPhO" dmcf-ptype="general">국내 한 출연연은 미국 연구소 및 대학과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워크숍 진행 및 MOU를 맺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논의 중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여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3f3ff893cc8c0b94fc288589e59561eb00d16395fd885cef7823a3e6dc7e952" dmcf-pid="qmrVgIEQTs"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면 해당 국가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겪는 불편함이 커질 것”이라면서 “신용 조회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며 보안조치도 더 심하게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국제협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NSF나 NIH 등 에너지부 산하가 아닌 기관과 국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전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1a2e3d49ac6f1fc48490c6e8dca41e3cc2aeec8ce74177cb4dadee4b89939f9" dmcf-pid="BsmfaCDxSm" dmcf-ptype="general">김승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민감국가 조치로 지금 당장 기관 간 국제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국 에너지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려고 할 때 ‘민감국가라 후순위로 몰아라’란 지침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민감국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ce9b640fddb06d16020a9d693a4d1ea3d2bb86b9d0888a482ac14e831a635d" dmcf-pid="bOs4NhwMTr"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미국 에너지부와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협력사업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미래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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