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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요 플랫폼·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하니…"50~60점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3-16 12: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CVCQ2XX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8d4d50fd5dcc2a3b7782aab15cbe770c1ba9df88167ec28714eaa7a1ed0bfe" dmcf-pid="tRhfhxVZ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6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20019654puzr.jpg" data-org-width="1024" dmcf-mid="5osKs8bY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20019654pu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6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3ea129b3c82048c657143634dfa344da480345e005894c2835e7799fbe67cb" dmcf-pid="F8rBrfqytG"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넷마블<strong>·</strong>엔씨소프트<strong>는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아동·고령자·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처리방침을 추가로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strong></p> <p contents-hash="7bef7f39f7d834e0a1a7593246642c34691048c3f1053566bdd6b979f6eb335e" dmcf-pid="36mbm4BW1Y" dmcf-ptype="general"><strong># 넥슨코리아·구글·우리홈쇼핑 등은 동영상·음성으로 처리방침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공해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눈에 띄었다.</strong></p> <p contents-hash="8c8fb0d9205a9d4c007ede032b8a3918fe77c587ca8ed5a6232448e3b299f303" dmcf-pid="0PsKs8bYHW" dmcf-ptype="general"><strong># 야놀자·롯데관광개발·하나투어는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설정해 호평을 받았다.</strong></p> <p contents-hash="e3e7e2e99ee5292431bab95ae925d35b91aed0430202b4128dd31619433de733" dmcf-pid="pQO9O6KGZ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활과 밀접한 빅테크·쇼핑·플랫폼·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인공지능(AI) 채용 분야 기업 49곳에 대한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6c5ea40056ab15781ce14fb3278a142a407291dbeadb5b56af8a5ee860dccd2a" dmcf-pid="UxI2IP9HYT" dmcf-ptype="general">모든 평가대상 기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독성 분야가 69.1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접근성 60.8점, 적정성 53.4점 순이었다. 평가는 전문가 위원 30명, 이용자 평가단 50명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e94e7dd3c0a04ccc5c936c056f6fdcebfd833f8eb7719cbac40fc9958fc5e8a2" dmcf-pid="uMCVCQ2X5v" dmcf-ptype="general">해외기업 12곳의 경우 처리방침에 '공유'·'협력' 등 국내법·정책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번역투 문장을 사용해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1c48c2634c31d6c500fd3bb6c627d2fb48e8ed6b7ce2cea2387e7d57312acfab" dmcf-pid="7RhfhxVZYS" dmcf-ptype="general">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있었다. 평가대상 기업의 72%는 처리방침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지받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달랐다.</p> <p contents-hash="20796704160227e517ee7c24850b83e9117a02ec8d6ee7bbdca3e94de6e4e7a9" dmcf-pid="zel4lMf55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폐지할 때 처리방침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fbfa31d96dd987a3d1383ad69030fee6f046eab760f21c53f2818a638831b247" dmcf-pid="qdS8SR41th" dmcf-ptype="general">평가대상 기업 절반 이상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필요한 기간' 등으로 모호하게 작성했고, 일부는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정보를 보관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b643f4cb47f7996c4b509037f19307feb1a0b501a1c85dd70ba608d55e7fef6" dmcf-pid="BJv6ve8tXC"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는 외국계 기업 10곳 중 5곳은 국내 대리인이 실제론 개인정보 민원·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98e725e38c9e820f3ad76442f0b6d700c2e8d83be9cd7866bc3539282d6bc04" dmcf-pid="biTPTd6FtI" dmcf-ptype="general">각 기업들의 웹사이트에서 처리 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스크롤 다운 횟수는 평균 12차례에 달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50차례 이상 웹페이지를 스크롤해도 판매 상품 정보만 노출돼 처리방침을 찾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5461f6e43095b768181f2c5ac206c8f3b36d208804f8d7366ca639f8bd7e3e7c" dmcf-pid="KnyQyJP3HO" dmcf-ptype="general">모바일 앱에서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데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도 나왔다.</p> <p contents-hash="b4afc560a48239dda485c83a9cf658aadf92892fe337d6f17c0e895a9338050e" dmcf-pid="9LWxWiQ0t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7개 평가대상 분야 중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이 평가받은 병의료원 분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은 평가 기준일(지난해 7월1일)이 지난 뒤에도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연구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추가 기재했다.</p> <p contents-hash="fc22b115f292bfa8428738d178d6f99a6f09db4e139980bec21ffe48d6bcdca1" dmcf-pid="2oYMYnxpGm" dmcf-ptype="general">네이버(NAVER)·카카오 등 국내 포털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서비스 단계별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수 기재사항에 더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추가내용도 작성해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77dc3d885101d9424e148ac617620f384797d92ab0b5d68781e47636569abed1" dmcf-pid="VgGRGLMUHr"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평가제 도입은 기업이 처리방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개선할 계기를 만든 데 의의가 있다"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a096937ec0bc532a7853212450b1a534f55cb83766f18a7a64a0aa87edacf6" dmcf-pid="fgGRGLMUYw"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오는 5월 AI, 스마트 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084d41b7884e7fe4f8eced4e4722d4904a58a24f8a9bb5e2876f20a1e483fdf" dmcf-pid="4aHeHoRuZD"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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