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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과기계 '직격탄'…원자력·AI 협력 위축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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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ntHoRui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49dab020fba0d466c7feb7ad9a051c8cedd3879874dbac1b78992850b63a9f" dmcf-pid="qbLFXge7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9일 목요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마라라고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사진/에반 부치/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dongascience/20250316101416565ufbj.jpg" data-org-width="680" dmcf-mid="7So3Zadz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dongascience/20250316101416565uf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9일 목요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마라라고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사진/에반 부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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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598209974e0f85de4b7321ab2684e537e64f49a860825569a0622411437810b" dmcf-pid="BKo3Zadzev"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000f3fc10a32c41c8c2fe68ce4c6b02c77c4dcaa1b2cb7048f03d5f674701bb" dmcf-pid="b9g05NJqLS" dmcf-ptype="general">16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가 이번 민감국가 명단을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AI, 양자 기술 등 다양한 최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17개 국립연구소를 산하에 두고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ab67f182e998cdd7d26125a59c965e951c15bc0e738d7c13f215e74175ed9512" dmcf-pid="K2ap1jiBel" dmcf-ptype="general">에너지부 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협력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연구 협력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국내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8a7615f7a9f223b55cf7495502a599d8acf8b84ba7837193ef023a1ac113dbed" dmcf-pid="9VNUtAnbMh" dmcf-ptype="general">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가 제한될 수 있는 데다 인력 교류나 공동 프로젝트 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련 연구 프로그램 참여나 연구시설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실질적인 협력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1fc1393f02168ea5a0d50cd731a9e69abcb816af3fc2132a04d88023883b398" dmcf-pid="2fjuFcLKiC" dmcf-ptype="general">최근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온 한국으로서는 이번 조치의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3국 연구기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너지부와 차관급 면담을 통해 핵융합, 양자, AI 등 전략기술 협력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3e54db625e6d9caf4c93336335a0f9bc7720fc980ba8a22ea588e8e44fe9342" dmcf-pid="V4A73ko9eI" dmcf-ptype="general">미국이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안보를 이유로 핵심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는 만큼 한미 간 협력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p>
          <p contents-hash="921a6df0c84d5d983a55a4bc0729765c2482c60ec18cbad6d68ff314618db826" dmcf-pid="fqi1GLMUeO"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조치가 원자력 분야 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추진 중인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은 미 에너지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와 산하 기관들은 지난해 4월 한국의 연구용 원자로에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후속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연구용 원자로 수출 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3aad2e4040996a0cda66f935a3951049e120da3f1c28c67b500c5c3e04424ff" dmcf-pid="4BntHoRuns" dmcf-ptype="general">다른 국내 연구기관들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협력해왔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배터리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올해 1월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be34cab6fbbfe5d305661e7aa1afa48dfa51c789f51835222d607da422da4bb8" dmcf-pid="8bLFXge7dm"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p>
          <p contents-hash="39b8602518f8ca7eecbdac317267e73548a535473db284c629b6c2eda6059627" dmcf-pid="6Ko3Zadzer" dmcf-ptype="general">한편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면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cf745fdc3fbe75a232e90184f23622451478753422bde279b9b101899ee0328" dmcf-pid="P9g05NJqRw"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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