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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故 김새론 괴롭힌 가짜뉴스…'가짜' 정의 따지다 끝날 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6 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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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eDNzFO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0d0df29ac4321c4c47d1559fa61f2cfab53b924aa1192b6dbc586e5e3aa0d0" dmcf-pid="KHgCwVzT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플랫폼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 부과에 대한 유관부처 의견/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00013952aong.jpg" data-org-width="640" dmcf-mid="7y0VqOkP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00013952aon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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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에 가짜뉴스 방지 의무 부과에 대한 유관부처 의견/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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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47f2c17895d25979a8a14c8d92e91d6792afa79553c11245b08eb39468339a3" dmcf-pid="9XahrfqytW" dmcf-ptype="general">고(故) 김새론 씨가 생전에 유튜브 가짜뉴스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제재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논의가 약 7개월째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6714afe87161067833917b27dfd13899e7665208f2eeb1c6c0abedb56dbd08b7" dmcf-pid="2ZNlm4BWZy"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축조심사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플랫폼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 내용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a4e8a52078ec58ada02d55957c9f33d9c424a3a769da6debba7929eab48c25ab" dmcf-pid="V5jSs8bYYT"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에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2b7b89cb0d900e87b8cb47c046a83b7a6f47767d9cfa4cb396f976ed39521a5" dmcf-pid="f1AvO6KG1v" dmcf-ptype="general">국회 측은 검토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법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없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까지 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 중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보충의견이 그 근거였다. 또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목적을 한정해 처벌하는 다른 현행법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우려가 있고 플랫폼이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를 삭제·차단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82a4f757dfea13fb699a911c7a8f3788009f82271fae98fec80ae4d7aa031c" dmcf-pid="4tcTIP9H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故 김새론 씨 빈소. 2025.03.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00015676xmed.jpg" data-org-width="1024" dmcf-mid="B69ixXva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6/moneytoday/20250316100015676xm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故 김새론 씨 빈소. 2025.03.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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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3fb1bf2eb464588681ad893c4e801a00ff54c717fb2d6ab65412c61857d831" dmcf-pid="8FkyCQ2XYl" dmcf-ptype="general">앞서 김 씨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버 이진호를 비롯한 사이버 레커들 때문에 새론이가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지금도 가족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4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d30f093004f9d883e2d9d079725eb3209bf1b1d27ba9ccca9585def4a85a37a6" dmcf-pid="63EWhxVZHh" dmcf-ptype="general">유튜버 이진호는 2022년 5월 김 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논란을 일으키자 이후 몇 차례 관련 영상을 올렸다. 그는 같은 해 11월 제보를 근거로 김 씨가 자숙 기간 중 생일에 지인들과 술 파티를 벌였다고도 했다. 2023년에는 김 씨가 생활고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사진을 공개하자 '보여주기식'이라며 비판했다. 이후에도 유튜버 이진호는 김 씨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 그러다 김 씨 사망 이후 논란이 되자 해당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p>
          <p contents-hash="df4a4f7263acb192aab6ea623b9389dd8efd8ca8af77b8fc72cee9e25c85fc63" dmcf-pid="P0DYlMf5HC" dmcf-ptype="general">유튜버 이진호처럼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며 구독자 증가에 따른 광고 수익을 취득하는 소위 '사이버 레커'는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시되다 지난해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공론화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7541f8f8ec2df865a7e436862229336dfaed4c59ea7fff98ab58f68d2e6e740" dmcf-pid="QpwGSR41ZI"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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