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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로 수출 등 과기협력 타격…美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5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협력 필수’ 원자력 분야 직격탄<br>출연연도 연구기관 반응 파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060HSg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ad909fd74db5e3a7ee0e225a29df76d8018adabfe1ecb0277df2a6124df64" dmcf-pid="57pPpXva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파주시 미군참전기념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5/mk/20250315174503552mzgt.jpg" data-org-width="700" dmcf-mid="XJl0lwNfv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5/mk/20250315174503552mz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파주시 미군참전기념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bdee91e068e61c288825cad9fbfecfb3751a7985fb941ba3c9542fb5b9e747" dmcf-pid="1RQcQ9uSv2" dmcf-ptype="general">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contents-hash="4247259459210de4a73d8a177d184345fce0190e7a556068895f0a20a1a11ba0" dmcf-pid="texkx27vS9" dmcf-ptype="general">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4228b16cce6ba4830f4f05c86e870bc01f97a8a78375617788f7d5d2a4bc64a" dmcf-pid="FdMEMVzTSK" dmcf-ptype="general">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p>
          <p contents-hash="a5bed8ce9e8e6875399c1c5897a62bb490b0ec33b115adb0515d165f4689bbea" dmcf-pid="3JRDRfqyyb" dmcf-ptype="general">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a432e07240cfb126973566a3b02c6ad583b9ebe11d8f8d76924f3bc40207645e" dmcf-pid="0iewe4BWCB" dmcf-ptype="general">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p>
          <p contents-hash="55c4476637437d8fc329d87ce7944a3c9a7a676a779cafaa07cdcaf693f3b8a3" dmcf-pid="pndrd8bYSq"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p>
          <p contents-hash="71e8cc2e6e8c23b9b67e69b94305f9011fa3a8285ad8e5544b3d3640d527da1d" dmcf-pid="ULJmJ6KGlz"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다. 과기앞서 정통부는 작년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협력에 손을 적극 내밀었다.</p>
          <p contents-hash="2cfd1bfbd722c0e7f289b88557915fc4c60dff3d45f1969948c6617d97f8175d" dmcf-pid="uoisiP9HC7" dmcf-ptype="general">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안보 기술 공유 규제 조치로 악영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12d42383a11290ab53334275832ea710f35950dd72befd33486b479ca347b60" dmcf-pid="7gnOnQ2XTu"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4eae674f279a84b0c083f679cc5d0e019cdca21c36c70aafc4b9501d4521cfea" dmcf-pid="z9BdB3HESU" dmcf-ptype="general">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d8a1544133a7e93a2b714605f8d5f2bfb0ce1d6b7b9efe25aa7232bc7fc72d8b" dmcf-pid="q2bJb0XDlp"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5501d2134c7ac985d03c5fa178b14507002dbe8ea4ab11e6b257445dec0377e6" dmcf-pid="BVKiKpZwW0" dmcf-ptype="general">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p>
          <p contents-hash="5778813265db6ba32c56cabbf535e71349897bbf68b99394bc907cc0a09df395" dmcf-pid="bf9n9U5rT3" dmcf-ptype="general">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92de1eae0ce339e1423e5bc0642af4d90b4906c9299eabce610854010e581e1" dmcf-pid="K42L2u1mhF" dmcf-ptype="general">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DOE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6b4da7f292d8f5b4a856c2e4f6b73fafe4af36f5e4fa9e0af1b71d01a48168" dmcf-pid="98VoV7tsht"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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