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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의료·통신분야 우선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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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LFLyIi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8e02643779ada60a0e7a83aeba441311460433c3a256d47c8afe0001de2dcd" dmcf-pid="u1o3oWCn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이데이터 우선추진 분야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t/20250313135102678wfib.jpg" data-org-width="540" dmcf-mid="pAqrqge7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dt/20250313135102678wf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이데이터 우선추진 분야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5e2073a8ab82485f4f3f0901b22b9db9afa1cad080c77d2a2afb0d3879ff93" dmcf-pid="7tg0gYhLhy" dmcf-ptype="general">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p>
          <p contents-hash="52ebf6f87096bde4688d8b7f7be6d992dc51e73d3b6346e140cbc141b3f17b76" dmcf-pid="zFapaGloC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6caebf550973c4c85b7f89a86c733594e0e4bd8b378386ea7c36efe4beb0325" dmcf-pid="q3NUNHSgvv" dmcf-ptype="general">그동안 개별 법률에 의해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이제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p>
          <p contents-hash="c66944445031813a0300ded21f41784a34ae9ba3b7a11866c1862bddbed42c9b" dmcf-pid="B0jujXvayS"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에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다. 의료·통신·에너지를 포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선정, 나머지 교통·교육·고용·부동산·복지·유통·여가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86f7c98807b7957868903691b6855148c38a78de00bb3d23ad7a46ed095cdc6" dmcf-pid="bpA7AZTNTl"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3f0f976818d22e49ec88aeab26f84154ed3b75fb73a3661e4b4e2b90a07ffa63" dmcf-pid="KUczc5yjvh" dmcf-ptype="general">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그 이후로는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고, 또 기업·기관 입장에선 많은 데이터가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합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3af09f5193fea4520cea7512d2a48d1e87a306e26ffe7b355942d012954f8e24" dmcf-pid="9ukqk1WAC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상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및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7fc7beb20b4728a03a502fe2babc73cf0c8707ccc7880fdcb4a852a4d890baa" dmcf-pid="27EBEtYcSI"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이달 내 공개하는 한편, 국민·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도 오는 18일 개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df31478f3b53566f828fe0c4dcabe4fdae49fe8a5aa46f957f6f314fefd972e" dmcf-pid="VzDbDFGkWO" dmcf-ptype="general">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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