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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6.8조 투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23: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올해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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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unhwa/20250312233907066woby.jpg" data-org-width="540" dmcf-mid="Xwgk8Xva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unhwa/20250312233907066wob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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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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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3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서 연간 시행계획이 마련된 것은 올해가 최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 전환과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해 정책과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연구·개발(R&amp;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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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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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첨단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3735억 원을 투입하며 대표 프로젝트가 없는 수소와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기반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혁신펀드를 비롯해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로 조성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재양성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하며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 연계 수요 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개편 및 재정비할 계획이다. R&amp;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대형 프로젝트나 차세대 원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전략연구사업’(MVP)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MVP 사업의 경우 과제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출연연들이 12대 전략기술 육성을 중심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도 구축하는 등 정책 대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amp;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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