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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벌시대 나온 규제가 AI 플랫폼 경쟁 저해…규제혁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형구 교수, AI 전략 현주소 발표<br>플랫폼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발표<br>규제혁신 통해 국내 플랫폼 육성...정부 전략적 개입 필요<br>카카오톡 사례 언급...AI 앱스토어 빨리 조성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EPzDHSgmc">
          <p contents-hash="fceb3eef02cf83c230e6f9f1ef9c597b85fb885165e51f51f37e242170eae369" dmcf-pid="6XEJZ27vw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청사진은 아름답지만 전략은 부재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ccf3a51ea323dad6f1c6e2ce43d0ffc566303d3ade0b49dc06d295d7b93577" dmcf-pid="PZDi5VzT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한국 정부의 AI전략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Edaily/20250312174054418kpjr.jpg" data-org-width="550" dmcf-mid="4eaQyzFO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Edaily/20250312174054418kp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한국 정부의 AI전략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8fb31667f14f1d900d7c07513d25c15faa57969002347d878d48dca10d537a" dmcf-pid="Q5wn1fqyrN" dmcf-ptype="general">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인공지능)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AI 전략의 현주소를 이같이 평가했다.
          </div>
          <p contents-hash="48350f6b814181a53051d344f01a4a0ba914812288d731f6e437d56f96cd7bd6" dmcf-pid="x1rLt4BWma"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플랫폼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83fa5f8e4678ce831b694ec4b6848c80f395fd737ab4b90f827c0ff444011d2" dmcf-pid="yLb1ohwMsg" dmcf-ptype="general">그는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플랫폼 기업들이 AI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AI의 플랫폼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앱스토어, 운영체제, 클라우드 등 핵심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AI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1b9421d1313a596f9ca0ec692d79c55c273db5d7305a06d667762b0d0f721552" dmcf-pid="WoKtglrRso"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은 메타 정보 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앱스토어, 파운데이션모델, 클라우드 등 핵심 플랫폼 분야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44d01b5ef1c5ddb67782960f8c3edee7a403311942b091e447887a062052906" dmcf-pid="Yg9FaSmerL"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AI 시대의 데이터는 석유와 같은 핵심 자원이며, 플랫폼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유전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d11eda0a767e583375e44f6fbf33c32511a1194d92db9054496ed8697e3d46f" dmcf-pid="Ga23Nvsdmn"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 AI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7e03be712af69d1c18fd5aafe8337eda48324b4294d023dd9e421c4bbf94696" dmcf-pid="HNV0jTOJri"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방식은 과거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됐는데 이 규제가 플랫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해외플랫폼에는 세금도 못 걷는데, 규제는 제대로 되지 않을거다. 국내 플랫폼만 규제에 묶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ca7e1a43b9b859c1da03b0f394e9e00d3973dd98ead2414c2c026e0f13b4d32" dmcf-pid="XjfpAyIiDJ" dmcf-ptype="general">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 유통 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데이터·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4a98a4bfda7b42f4724b25a8982b14d57a87469aa5a0355bfb1fb93ad5baaca" dmcf-pid="ZrMbm5yjsd"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신세계그룹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협력을 발표했는데 이는 G마켓이 플랫폼 전략을 포기하고 G마켓에 투항하는 것“이라며 한국 플랫폼 전략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48c5dae81ecacac7468eb93aed7b7a507c58a3eb03b5341b1eb3c91adf20cc" dmcf-pid="5mRKs1WAwe"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플랫폼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AI 생태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df1fbcb1b742fff5fb39b5035bb468f6a00524493b676d031230698a64125da" dmcf-pid="1se9OtYcrR" dmcf-ptype="general">특히, 카카오톡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빠른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bacbead324f879c3e21aecfb0e2b6388722f00f4a9e70eb89c6e7ecf720bef0" dmcf-pid="tOd2IFGkwM" dmcf-ptype="general">강 교수는 ”부족하더라도 빨리 AI 앱 스토어를 만들고, 국민들이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만들어 데이터를 축적하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ace34a404aa1928e1e3d706df85d6432c6055fc5500ce0149f3914303686df" dmcf-pid="FIJVC3HEDx"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야 공동단체 ‘유니콘팜’이 주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며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3Cifh0XDwQ"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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