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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환경부, 탄핵 국면 속 신규 댐 9곳 건설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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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7월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han/20250312164220767ouer.jpg" data-org-width="1100" dmcf-mid="V7JISU5r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han/20250312164220767oue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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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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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9곳에 신규 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체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 먼저 건설에 착수한다. 나머지 5곳 중 2곳은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데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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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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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댐을 신규 후보지를 확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
 이번에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댐),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전용댐),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조절댐)이다.
 기후대응댐 9곳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는 시점은 일러야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후보지 9곳은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7년 착공해 이르면 2035년에 완공된다.
 댐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컸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했던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향후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천댐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물 공급을 염두에 두고 선정한 후보지여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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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후보지 9곳에서 제외된 곳도 배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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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후보지에서 빠진 5곳 중 상대적으로 대화가 진척된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정한다.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등 반발이 컸던 곳은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후보지로 확정되지 못한 후보지를 ‘후보지안’으로 그대로 둔 이유는 이 댐들이 다 완성되지 못하면 과거 수준의 가뭄이 되풀이될 경우 물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지역과 소통하고 배제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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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8월 1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발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han/20250312164222264eljw.jpg" data-org-width="1100" dmcf-mid="fsNYZ27v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khan/20250312164222264elj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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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1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신규댐 건설 발표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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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내에서도 주민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된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일대 우곡마을 주민들은 ‘일단 받아들인다’면서도 ‘조건부’ 찬성임을 분명히 했다. 임봉순씨(마을 이장)는 “의령군수가 주민들에게 손해 보지 않도록 보상한다고 해서 일단 믿기로 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문서화 된 약속이 아니어서 불안하다. 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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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효과 의문…“환경 훼손, 기후대응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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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댐 건설이 기후대응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다. 환경부는 홍수 예방과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댐 효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존 발전댐을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꾸면 수도권에 필요한 만큼의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며 “댐 건설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자연의 역동성을 해쳐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 관리 선진국이 가운데 기후대응 대안으로 댐을 건설하는 사례는 없다”며 “댐이 기후대응에 정말로 올바른 방법인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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