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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온상" "모욕"…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6: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부위원장, 전체 회의서 이례적으로 정부부처 비판<br>단통법 위해 방통위가 운영한 '시장 상황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SUOtYc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1cb49267353553e44bbffc8dd1e55e7425c37a553045bf168b0961fa97bfd8" dmcf-pid="7PvuIFGk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5.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49503yrhp.jpg" data-org-width="1400" dmcf-mid="0nktDHSg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49503yr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5.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090e740c5bc8346db8120622a38552754574afbf34b437d3f2ccf8cd386c7e" dmcf-pid="zHdmQko95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양새롬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담합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피심기업이 아닌 방통위를 향해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462992b99661645af3d5669fc680b71cffbdc1dc3a06e2e4653a9a8f94d43032" dmcf-pid="qXJsxEg2Gp" dmcf-ptype="general">12일 공정위 및 방통위, 통신업계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열린 전원회의 도중 방통위 측을 향해 "방통위가 이통사와 같이 담합한 거 아니냐", "방통위가 운영하는 상황반이 담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540425f83c6f762a6f5c19aed727d8f5ce2bc7205bfd20fd2b5c650b757f266" dmcf-pid="BZiOMDaV10"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3d0f0b77697a40818e9d2e85d0c8dbcb2927ca61addb947ad5465a391fe7b90" dmcf-pid="b5nIRwNfH3"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을 유지하는 담합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e0f3dd5c940c09d84c20bc67bef4c3d0cb665fa2bfa1bfb46a82d9c20d84d" dmcf-pid="K1LCerj4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52215fput.jpg" data-org-width="1400" dmcf-mid="p1BJUxVZ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52215fp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daf6854c111182c7d761e2fd516cbf577ecead2afdd602ae2a3c3c0f0d5632a" dmcf-pid="9tohdmA85t" dmcf-ptype="h3">'단통법 시장 상황반' 운영 두고 방통위·공정위 갈등 격화</h3>
          <p contents-hash="bd374ebe19d90da829548226aa1418044ad6d87f806066cef46db8fa0d9b4840" dmcf-pid="2FglJsc6Z1"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방통위가 충돌한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한 시장 상황반 운영 때문이다.</p>
          <p contents-hash="87ffb90c5c4415f0c623abe18de43bfdcbc27b7862ad1b072634a44c2ff7306d" dmcf-pid="V3aSiOkP55" dmcf-ptype="general">상황반은 2015년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운영한 상설기구다. 목적은 단말기 유통시장 모니터링과 시장 단속이다.</p>
          <p contents-hash="6c9dac12ebb0f46cf8195b0792036a7927a9f6bbb9d0422684d3e72694e34a47" dmcf-pid="f0NvnIEQYZ"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가 지적한 번호이동 순증감 공유 등 '담합'과 상황반 운영이 방통위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소명했다.</p>
          <p contents-hash="e5153c14eab1c935b034ae0634d6395b9ccd9d8c421b0fe021b7108ae67fe1dc" dmcf-pid="4pjTLCDxtX" dmcf-ptype="general">전체회의에 피심기업으로 출석한 이통 3사 측은 사업자들끼리만 합의하는 상황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들끼리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9a9c30bf16ab0a5135775535e5a892f0dfc3b581337fbe63da75ed24c3b4d59" dmcf-pid="8UAyohwMYH"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암묵적 합의라고 뭉뚱그려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가 정확히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하는 증거도 이통사가 취합한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취합해 방통위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27431d78feee3b8d5d0aa8660bd27aa8310179e7f3f7ef3feb3d6ff822df4b4" dmcf-pid="6mKn7R411G" dmcf-ptype="general">이어 "KAIT가 방통위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증거라고 하는데, 규제 기관한데 담합 사실을 보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드러냈다.</p>
          <p contents-hash="b9f41984a13d30ed696b739ef110b8a4d7de82eb0aa235001f46c079d3c21c1f" dmcf-pid="Ps9Lze8tGY" dmcf-ptype="general">방통위도 공정위의 담합 주장에 대해 단통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의견을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지속 고수해왔다.</p>
          <p contents-hash="bce2a9558a1758a288ce9cf117d778994e302140979c40223734364e1de3fdfb" dmcf-pid="QO2oqd6FYW" dmcf-ptype="general">전체 회의에 출석한 방통위 관계자도 "이통3사의 순증감 수 조정은 단통법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지 담합이 아니다"고 직접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89c6876719b834a317133030b24d49499a1954a79861fa7b55c3b93040fe681" dmcf-pid="xIVgBJP3Xy" dmcf-ptype="general">방통위가 이런 입장을 내놓자 공정위는 '방통위까지 담합을 공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양 기관 충돌이 격화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fe0deac848c163ce2b442137b11ba38c47e031fd7b89ad8278b173dbf98754" dmcf-pid="yVIFwXva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52563df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Uvm5kYhL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62352563df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cf3bb572e488b2a5bfe9822fd2c12ace6846d9d99b75b18fdf6ae65345fd5ca7" dmcf-pid="WfC3rZTN1v" dmcf-ptype="h3">부처간 대립 시각 경계…방통위·공정위 모두 '침묵'</h3>
          <p contents-hash="bcc1cd0fcc3dda0a00ca4fbb4d19d4a22640520bf47ecef6f227c772b43e8ad7" dmcf-pid="Y4h0m5yjYS" dmcf-ptype="general">양 측은 이번 이통3사 담합 과징금 사안이 정부 부처간 대립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9e6d0d3435c5ba20aebbd359d5c1a5198191d35467b20068564db79303fc300a" dmcf-pid="G8lps1WAtl" dmcf-ptype="general">조 부위원장의 발언에 공정위 및 방통위 측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5505ce33768da0a0e485f92acf36c3859e2134a8044eaa3ddba8500e1f5505e1" dmcf-pid="H6SUOtYcZh" dmcf-ptype="general">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방통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도 공정위가 심의·의결을 마친 만큼, 별도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ac7fa5e6fe90e9a24235730ab0a2910928839e3cf612239959655cedd2964c26" dmcf-pid="XPvuIFGk1C" dmcf-ptype="general">한편 이통3사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148d8cd9f317fc43905595b29753001626a16d2bcd0625b617e22b3671a0624" dmcf-pid="ZQT7C3HE1I"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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