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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전략기술 확보에 6.8조원 투입…`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4: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올해 전략기술 시행계획 확정<br>10대 프로젝트 신규 추진...임무중심 전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BUoYhL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ac038a87236904fb935ddeeaa33bf6a5cbbac39d7ad5b3e52d3fc1e04c88ab" dmcf-pid="3kbugGlo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dt/20250312142422363jrpb.jpg" data-org-width="540" dmcf-mid="17PVw0XD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dt/20250312142422363jrp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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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13c2467766d0cfa17676f5d608bda9473cf65ddd9f3e3b398d41b8defcbcbc" dmcf-pid="0EK7aHSgh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dt/20250312142423702qucr.jpg" data-org-width="540" dmcf-mid="tcuFJvsd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dt/20250312142423702quc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4ef62f128bd4750db5681653e5ddeddc2cac24388bfd5ea01c47dbac0b4acc8" dmcf-pid="pD9zNXvaCu" dmcf-ptype="general">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6조4000억원을 투입해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9b695d4bcc66c42b02643e765b74d7e076629d7b415ffb41224d409ea6f66e80" dmcf-pid="Uw2qjZTNv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 올해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69da367df7137f6bdfa70309026826c375aad80be58acaed85bf689892734a" dmcf-pid="urVBA5yjlp" dmcf-ptype="general">올해 처음 마련된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가속, 기술안보 환경 심층분석, 임무중심의 핵심사업 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대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R&amp;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13d89721e8fc963e093189b65299017d3202dd6006b709ee0dc41307ea536ad" dmcf-pid="74TCbjiBS0"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인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66억원)', '바이오파운드리(113억원)', '양자기술(252억원)'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3735억원을 투입한다. </p>
          <p contents-hash="701dc9455adb772c4dbdf95e47e718be705a3087803784ecacc929e9b4064d96" dmcf-pid="z8yhKAnbS3" dmcf-ptype="general">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R&amp;D사업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p>
          <p contents-hash="8059d1c71a3c5b45d51f0fd3946ab02f88fb08b402f04637f498fd54ffeff488" dmcf-pid="q6Wl9cLKTF" dmcf-ptype="general">기술안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도 역량을 모은다. 생성형·피지컬 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을 반영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한 R&amp;D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의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7a658dfcc7fee7643d2607b5095903c18fba4bc728f5be364323c09f5a3fc7e6" dmcf-pid="BPYS2ko9ht" dmcf-ptype="general">또한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해 기술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p>
          <p contents-hash="8ec68b6583328068d0e8df68cd742cb55739ddfeed0ede7a8f955075a95d65e7" dmcf-pid="bQGvVEg2T1" dmcf-ptype="general">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amp;D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MVP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연이 협력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f9acbc9912fa97933ca9f7324632ddd6723803e42f9c936deefca072955f316f" dmcf-pid="KxHTfDaVh5"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과 기술경쟁 가속화 흐름에서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amp;D 투자와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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