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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등 국가전략기술에 올해 6.8조 투자…세액공제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4:1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2025년 시행계획 확정<br>투자 강화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 집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MxCq3I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5b9a220da749616402f1a16c5b928dbd4fe77e0992473cb2baa6438c7db267" dmcf-pid="PuRMhB0C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AI 관련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406bskz.jpg" data-org-width="700" dmcf-mid="p1LeSKUl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406bs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AI 관련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49838993595cf71e5fe668d4e68d843699b2c82c8710910975f2ad81a5dc6c4" dmcf-pid="Q7eRlbphH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올해 6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582e096c726bf7dae6c59b762089e4144d9ba73d5de36e4a6ec6e67c73b08ba" dmcf-pid="xzdeSKUl57"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145721f82aa40d529219409d40ae11e353209b7b4b325bf61ac88e3de0482366" dmcf-pid="yEHG6mA8Yu"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올해 최초로 마련된 2025년 시행계획은 AI 전환 가속화 및 융복합 강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전환,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 등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반영해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p>
          <p contents-hash="bfe963f0d200f73d7b9b83fa17263a0334b03943a3f4d71694b8a7fdf3ad6ea7" dmcf-pid="WDXHPsc6YU" dmcf-ptype="general">이번 계획은 ▲기술패권 경쟁이 정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사업화·기업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를 기민하게 고도화 ▲임무중심적 투자 강화를 통해 성과창출 본격화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AIM at CETs)'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p>
          <div contents-hash="79e8a5b8183bf3658942a4d7c6dca74c989bd3a7bc9542b49169d7766b2fd4b7" dmcf-pid="YKLnWfqytp" dmcf-ptype="general">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amp;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총 6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비R&amp;D)도 추진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7eb65f260a7b17fb732233998e0752f83820ad339d5c6ff4d1d29adfe9741f" dmcf-pid="G9oLY4BW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전략기술 육성 2025년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561lrpj.jpg" data-org-width="624" dmcf-mid="UPTCBNJq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561lr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전략기술 육성 2025년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bc2807d0ddc8a047ef4cd8bb7f14f2e7181668ba213a04ef370a15a9678a513" dmcf-pid="H2goG8bYZ3" dmcf-ptype="h3"><strong>3대 게임체인저 등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3735억원…수소·로봇 프로젝트 발굴도</strong></h3>
          <h3 contents-hash="f022b15027b7f6ce3f25d19edd9251b160cd8bf898954585061d601c1b5e5532" dmcf-pid="XVagH6KG5F" dmcf-ptype="h3"><strong><strong>R&amp;D 예타 폐지 이행 지속…패권경쟁 대비 기술보호 체계 고도화</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8793883302447986a969c1c90fe5087ceca12c8550d406a53c9f14544bec21" dmcf-pid="ZfNaXP9H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740pyim.jpg" data-org-width="720" dmcf-mid="u5hmuLMUZ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is/20250312140830740py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및 2025년 예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d96b0fe84959faed0c814487449d5113039acc6b840fb3c114a40152550a02" dmcf-pid="54jNZQ2XX1" dmcf-ptype="general">
           <strong>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 5건을 신규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10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3735억원을 투입한다. 그간 대표 R&amp;D 사업이 부재했던 수소, 첨단로봇 등의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br><br>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 딥테크 TIPS 등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바이오 분야 등의 특화연구소, 특별자치도와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강화한다.<br><br>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R&amp;D를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amp;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5%p)하는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br><br> 전략기술 인재양성 정책은 AI·데이터 기반으로 지속 혁신한다.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분석을 통한 산업현장의 요구역량 도출,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경로 추적관리 등을 본격화한다. <br><br> 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과 연계한 수요맞춤형 양성 프로그램도 강화한다.<br> </strong> 생성형·피지컬AI, 디지털 바이오 등 과학기술 트렌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민관합동으로 개편·재정비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6b299d59714d7dee379d5b7ac291e6265f7096c6a1b4d2d17b5b484651c0f15d" dmcf-pid="18Aj5xVZH5" dmcf-ptype="general">신속한 R&amp;D 성과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이행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연구개발 수행 전략 수립 지원, 기술유출 방지, 특허분쟁 대응 등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32170579e25d6934ef700a5470550731fd5276d90dc9e37967451c8c587bb81b" dmcf-pid="t6cA1Mf5GZ" dmcf-ptype="general">트럼프 정부 본격화, 글로벌 차원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분야별·국가별 특성화된 협력방안을 고도화한다.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파리 AI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필두로 글로벌AI프론티어랩 본격화 등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 및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한다.</p>
          <p contents-hash="e7055cd563b4f804dface17d90102bb5f889a4948fc67f9733bb03a23550e8dd" dmcf-pid="FPkctR41GX" dmcf-ptype="general">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해 기술보호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도 지속 확대한다.</p>
          <h3 contents-hash="22e2b53ad58d02d7935011cfab85d3cd85fbaf5bbd0a0bb0c96f1486242749fe" dmcf-pid="3QEkFe8tYH" dmcf-ptype="h3"><strong>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 '전략연구사업' 추진…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규모 확대</strong></h3>
          <div contents-hash="45ebd722cd1ed9c609699149760b9226167c699eda3a835c65452f40c8bbcf1f" dmcf-pid="0xDE3d6FXG" dmcf-ptype="general">
           <strong> 대형 프로젝트,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특화연구소 지원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핵심사업에 대한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도 본격 추진한다. <br><br> MVP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현물 매칭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등 강력한 혜택과 함께, 심층 컨설팅이 함께 지원된다. 현물 매칭 비율은 기존 25~50%에서 20~40%, 현금 부담비율은 기존 10~15%에서 5~20% 수준으로 완화한다.<br><br>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출연연간 협력해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도 기존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한다.<br><br> 아울러 국내외 정책연구기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등과 함께 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 구축 등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와 정책대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br><br>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전환 및 가속화되는 기술경쟁의 흐름에서, 이제는 전략기술 확보만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해가 되도록 국가 과학기술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선도형 R&amp;D 투자는 물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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