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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초연구 분야 특성 맞춰 단계별 지원해야…묶음예산 유연 관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4: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과제 수 중심 경직된 관리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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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안태규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창윤 차관,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조윌렴 이화여자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40232917nhtq.jpg" data-org-width="1400" dmcf-mid="22Ohw0XD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NEWS1/20250312140232917nht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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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안태규 한국연구재단 자연과학단장,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성맹제 중앙대 연구부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이창윤 차관,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조윌렴 이화여자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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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과제 수 중심으로만 관리돼 변화하는 연구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도 인력 양성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다양한 연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지원, 묶음예산 등 유연한 관리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계와 개최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선 이런 내용이 공유됐다.
 지난달 19일 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전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한 구조라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관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특성을 반영해 지식의 성숙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구조 단순화를 통한 현장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됐다.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사업 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숙제다.
 다만 연구 기회의 안정적 확보와 연구 환경 조기 확충이 중요한 신진연구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체계는 지속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연구자들은 새로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과거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10개 분야별로 과제 지원 단가 등을 차별화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됐으나, 내역사업 구성이 복잡하고 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지원 체계(5개 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5+α' 지원 체계를 통해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한다는 대안이 논의됐다. 사업 구조 복잡성은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의 연구비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
 연구 안정성과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방안으론 '묶음 형태' 예산 운용이 제시됐다. 묶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별 선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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