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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한상의 "기업 밸류업…상법 개정 아닌 조세제도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0: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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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오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2377awcq.jpg" data-org-width="647" dmcf-mid="tNlCYrj4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2377awc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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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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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기업들이 주주 배당을 늘릴 때 이를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하면 결국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는 뚜렷해지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배 증가했고, 현금배당 또한 4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또 현재 대기업은 법인세 외에도 일부 소득에 대해 20%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공제 대상에 배당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도 요구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최고 45% 세율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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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3711xfxd.jpg" data-org-width="522" dmcf-mid="FptFqXva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3711xfx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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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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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이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를 건의했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지만, 현행법에는 공제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적자가 불가피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은 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국들은 다양한 세제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도입했고, 프랑스는 연구개발(R&amp;D)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건의했다. 건의서는 "최근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20%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존재해 실질적인 공제율은 16%(20%-20%×0.2)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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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5135kjkq.jpg" data-org-width="1024" dmcf-mid="3F30b5yj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103115135kjk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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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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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는 또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을 건의했다.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최대 15년 동안 과세소득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를 100%로 늘리고 공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자산증대를 위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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