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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저작권 침해까지 입증하겠다”… 넥슨, 개발 자산 유출과 전면전 선포한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넥슨의 또 다른 프로젝트 ‘MX BLADE’도 유출 논란 영업비밀 인정받은 넥슨, 저작권은 숙제 남겨 넥슨의 강경 대응, 게임사 내부 보안 강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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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 성남시 넥슨 판교 사옥./넥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chosunbiz/20250311163017598zafo.jpg" data-org-width="1200" dmcf-mid="VUIShge7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chosunbiz/20250311163017598za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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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 넥슨 판교 사옥./넥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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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이 게임 개발 자산 유출 문제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3일 법원은 1심에서 넥슨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일부 인정,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넥슨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게임업계의 공정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돌연 삭제되면서, 법적 공방은 게임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넥슨의 또 다른 미공개 프로젝트 ‘MX BLADE’까지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게임 개발 자산 보호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이 게임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1일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업계의 공정한 시장 경쟁에 있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항소심을 통해 피고 측의 부정행위를 더욱 제대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넥슨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핵심 개발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넥슨은 2019년부터 FPS-RPG 장르의 P3 프로젝트를 개발해왔으며, 2021년 당시 P3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총 2747개의 빌드 파일과 20여 차례의 소스 코드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모씨는 팀원들에게 퇴사를 권유하며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같은 해 10월 본격적으로 다크앤다커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넥슨이 P3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획 문서, 시스템 설계, 개발 방향성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들이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이언메이스가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 넥슨의 개발 자료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부당 이익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넥슨이 입은 손해액을 85억원으로 산정하고, 피고 측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설계, 던전 크롤러 요소, 내부 시스템 기획 문서 등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가 2023년 8월 이후 다크앤다커를 통해 약 4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넥슨이 입은 손해액이 85억원을 초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게임의 장르나 시스템적 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의 복제로 보기 어렵다며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이디어나 게임 메커니즘의 유사성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다크앤다커가 P3의 코드나 아트 에셋을 직접 복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넥슨이 요구한 다크앤다커 서비스 중단 조치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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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의 P3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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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 프로젝트는 원래 2021년 11월 얼리 액세스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었으나, 핵심 개발진이 퇴사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넥슨은 경쟁 게임 시장에서 거둘 수 있었던 매출 기회를 잃었고, 법원도 이를 일부 인정하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다크앤다커가 돌연 삭제되며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이 제기한 법적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차원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 중이던 크래프톤도 1심 판결 이후 아이언메이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며, 타이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넥슨의 대응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넥슨의 또 다른 미공개 프로젝트 ‘MX BLADE’의 개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생 게임사 디나미스원을 압수수색하며 법적 대응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넥슨은 디나미스원 일부 인사들이 퇴사 전부터 MX BLADE의 핵심 기획 및 개발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개발 자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게임업계 전반의 개발 자산 보호와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넥슨의 강경 대응이 기업 간 인력 이동과 개발 자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항소심 결과가 법적 기준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주목됩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넥슨이 이번 소송을 통해 개발 자산 유출 문제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기업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지만, 넥슨은 이를 차단하고 경각심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에서 개발 인력 이동과 저작권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였으며, 넥슨도 과거 여러 사례에서 이를 경험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개발 윤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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