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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형가속기 지원 법률 국무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4: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일원화된 토지 사용 근거와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AAQ4BWlb">
          <p contents-hash="45edeca0eeae5401471c61652a0e163d67531abb8f8ed3a20418358292cd8dda" dmcf-pid="BSccx8bYWB"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17bffa9fe3600d93a4eeb752759b2ec03071cf31f9daf7746259b179c4f96b2" dmcf-pid="bvkkM6KGlq"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f2f6b38d3a67dbb65c05ad4862d96a6446b4071b66e8ac1837169d3152e12de3" dmcf-pid="KTEERP9HSz"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과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eebe5a58374f11ee78ff09cec3bd465959c85ffec650956aa3e6a009acd1e" dmcf-pid="9Iaa827v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inews24/20250311144314710pfvg.jpg" data-org-width="580" dmcf-mid="z3VVtXva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inews24/20250311144314710pf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8b5d3af9a494ff5bd221550457a874b2f708f1686aa1a7fee254247f284ac7" dmcf-pid="2CNN6VzTyu"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6f51e399bd62a6297a114fcad7d9664f059de0523a3fcaafb1161c79a9234b8" dmcf-pid="VhjjPfqyWU" dmcf-ptype="general">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과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da8dec6ce349b1386002cb36f353eef1cd3266fed8d7a47dffc9a6ceca470d2" dmcf-pid="flAAQ4BWCp"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기반‧부대시설의 설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60db37aac3e75c88ed89149310138ec9894f8051bf429a301f86f6d27c77a1a" dmcf-pid="4Sccx8bYl0" dmcf-ptype="general">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2a7ed9d89a7cff3331a4c53e3ef2dcb18238f69df332027da1b88c0f87c7718" dmcf-pid="8vkkM6KGT3" dmcf-ptype="general">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1926995f0345527bcead91d3712f170572043b58f871262e2a9bf8b623c56eae" dmcf-pid="6TEERP9HyF"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e23de2bcd9979247b5432c9975447f2bb16aa0259e667bd17755eb3097729f7" dmcf-pid="PyDDeQ2Xlt"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과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해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7058c61e118e5176cb3007679b19a1874536fd5ca4d0cee603c3b11852ab2bed" dmcf-pid="QYrrJMf5T1"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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