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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계 흔드는 정부” 美 NASA 감원 칼바람, 日은 과학자단체 자율성 흔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4: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ASA 부서 폐지, 일본 학술회의 개편에 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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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수석과학자실을 포함한 주요 과학 자문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NASA 로고./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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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공우주국(NASA)의 감원 칼바람이 현실이 됐다. 일본에서는 최대 규모 과학기관인 학술회의(SCJ)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 선진국에서 과학계가 정부발 위기에 처한 것이다.
 NASA는 지난 10일(현지 시각) 수석과학자실을 포함한 주요 과학 자문 부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석과학자실을 포함해 기술 및 정책, 전략 자문 부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접근성(DEIA) 관련 조정 부서가 폐지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예고된 인력 감축 조치의 일환으로 24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NASA의 수석과학자는 직접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지만, NASA의 최고 책임자에게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 각 부서 간 연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서는 1980년대부터 존재했으나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기도 했다.
 2021년 신설된 NASA의 기술 및 정책, 전략실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곳에서는 경제학자와 기술전문가들이 연구 방향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DEIA 부서의 폐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관 전반에서 DEIA 정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닛 페트로 NASA 국장 대행은 내부 공지애서 “이런 변화는 힘들겠지만,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랜트 트렘블레이 미국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연구원은 “NASA에 일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러 부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러한 삭감의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NASA의 과학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미국의 우주 연구 단체인 플래너터리 소사이어티(Planetary Society)는 “만약 NASA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미국의 우주 연구는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과학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워싱턴 DC와 보스턴, 뉴저지 등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력 감축과 연구 지출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과학을 위한 행동 집회의 공동 조직자인 콜렛 델라왈라 에모리대 연구원은 “지금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며 “과학자들이 연구를 멈추고 정책 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는 과학자 87만명을 대표하는 기구로, 그동안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연구 윤리 지침을 만들고 정책에 조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본 내각은 지난 7일 일본 학술회의를 정부 통제 아래에 두는 법안을 승인했다.
 일본 학술회의는 자민당과 지난 몇 년 간 갈등을 빚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일본 학술회의는 전쟁을 위한 연구가 아닌 평화적인 연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면서 일본 학술회의와 충돌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일본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줄이는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 학술회의의 운영 자금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현재 일본 학술회의는 매년 약 10억엔(약 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만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를 감시할 독립 감사인을 임명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들이 일본 학술회의의 활동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일본 학술회의 내부의 회원 선출 과정에도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과학자들은 “일본 학술회의의 독립성을 빼앗고 정부가 원하는 연구만 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학술회의의 전직 회장 6명은 지난달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 학술회의는 국제 과학계에서 신뢰를 잃고, 원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 신문도 사설을 통해 “이 법안은 과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과거 일본 국립대학을 법인화했을 때 연구 활동이 위축되고 연구 역량이 저하되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청원에서는 현재까지 2만2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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