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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대형가속기법' 제정…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1 11: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1일 국무회의서 대형가속기법 의결…9월부터 시행 예정 국가·지자체 역할 명시…부지 확보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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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네바=AP/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강입자가속기(LHC)의 모습. 2015.04.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13138677ifng.jpg" data-org-width="720" dmcf-mid="GSM7RP9H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13138677ifn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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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바=AP/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강입자가속기(LHC)의 모습.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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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초연구개발(R&amp;D), 국가전략기술 R&amp;D의 필수 인프라 중 하나인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적용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방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기반·부대시설의 설치 및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으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도 마련됐다.
 대형가속기법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법의 제정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대형가속기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 및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하여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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