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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국 혐오 부추겨" 매번 무산됐는데…댓글에 국적 표시? 포털 난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0 0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댓글국적표시법' 발의 <br>여론조작 대두에 포털 우회 파악 <br>업계 "VPN 수백 곳, 실효성 낮아"... 중국 혐오조장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uhuAkP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50c01d27b98cbf94320334223e986fb4fd1d7d9c2a1df2a7d904dc3e2e1bd5" dmcf-pid="qj858hSgF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댓글국적표시법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050002665swev.jpg" data-org-width="566" dmcf-mid="xjUCUjc6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050002665sw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댓글국적표시법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4f766255a4758aa7f9f5ab86d9a870147eb6e1b594245fe69b28508f776443" dmcf-pid="BA616lvaF9" dmcf-ptype="general">탄핵 정국 속 정치권에서 댓글국적표시법이 발의됐다. 여론조작 가능성 속 주요 포털의 댓글이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p>
          <p contents-hash="e68ddef383444ef06a55888977199eceda880a2facd60fc323530319bf644410" dmcf-pid="bcPtPSTNzK"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등 34명이 지난 26일 댓글국적표시법을 발의했다. 2023년 1월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이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25de58ddbfbc0951f0f0da355877256fa960e23a7d219066a124303a80f98eab" dmcf-pid="KkQFQvyjub" dmcf-ptype="general">댓글국적표시법은 포털이 댓글 작성자가 이용 및 접속하는 국가나 VPN(가상사설망) 등으로 우회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입법이 무산된 것은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고 중국 혐오를 부추기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인데, 포털에 댓글 표시를 강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되면서 포털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p>
          <p contents-hash="f01079f2b556f5540bf70d2f589d771051fac16ac1666eebf0d8c2431b3afdd0" dmcf-pid="9Ex3xTWAuB" dmcf-ptype="general">IT(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들은 어느 곳에서 접속하는지 국적에 대한 데이터는 있다. 그러나 우회접속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포털이 우회접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VPN 업체의 협력이 필요한데 VPN 업체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수백개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도 VPN을 사용해 프리미엄 이용료가 저렴한 국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대로 못 막고 있다"며 "어느 국가에서 접속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우회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3f2f42f991f5496a15e38a0783f099eb27fefe320faadb513519be9ee9ebdf" dmcf-pid="2DM0MyYcUq" dmcf-ptype="general">우회접속 여부를 빼고 국적만 표시하면 오히려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국적을 속여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파악하려면 기술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인력 및 비용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6ac325347e84ecaa7a25adca2585f2f9e956a7a6d5f289a47041bec95d15fa" dmcf-pid="VwRpRWGkUz" dmcf-ptype="general">댓글국적표시법은 중국인 혐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11일 "중국 네티즌의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하다"며 "플랫폼 기업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접속 국가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면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댓글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IP를 쓰는 게 가능한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 많다보니 불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55c61fc422ca167e54560f99900b2369332951a9269843194e539fe6aa8e45" dmcf-pid="freUeYHEz7" dmcf-ptype="general">네이버(NAVER)는 이번 법안과 상관없이 '좌표 찍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 운영통합지원총괄 전무는 "좌표 찍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크로로 기술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참여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뷰징 트래픽이 감지되면 언론에 전달해 운영 방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사에 통보가 되는 기능은 5월 목표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29c63a49219bf638153c9f6f11db258c37e57d6e1f039731deafba0258a9ec" dmcf-pid="4cPtPSTN7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 전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050004041bksc.jpg" data-org-width="680" dmcf-mid="76XkXdiB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0/moneytoday/20250310050004041bk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 전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4fb321324a06e0e754a6e67697e862aa4df631fdf95b3a5ccea11e80709e13" dmcf-pid="8kQFQvyj7U" dmcf-ptype="general"><br>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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