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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디지털 지도 규제 개선하면 4조원 부가가치 창출”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9 14: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세대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br>논문서 “새 일자리 8000개” 주장<br>“외국인 관광객 年 680만명 증가 <br>관광 수입 226억 달러 늘어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3RXC9VZlS">
          <p contents-hash="15e8cac93b8f36cdb45ac8b3368ccf93a19c2380da1cbba6f4352d7e10138807" dmcf-pid="VnvMKDrRll" dmcf-ptype="general">글로벌 수준의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일 제기됐다.</p>
          <p contents-hash="68f73a4713a028814205a169c86bf66d2d694947bed860f1b7dc0642dbc5da81" dmcf-pid="fLTR9wmevh" dmcf-ptype="general">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디지털 전환의 진전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현재, 지도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와 혁신 제품의 출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6060d05a7aaa11c7a49928687f4206ee7935b70024b7361612f5019363d33fd" dmcf-pid="4oye2rsdlC" dmcf-ptype="general">한국관광레저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지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도 서비스 규제를 개선하면 연간 부가가치 창출이 3조9000억원이 이른다. 디지털 지도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연간 약 68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관광 수입은 약 226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는 약 8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0f803b27c6d2b2356209c4580625082603fe870ae8a95a5d1c93f808a79ed0" dmcf-pid="8gWdVmOJ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팔과 털모자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 &lt;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9/mk/20250309145105152bjhd.png" data-org-width="700" dmcf-mid="9l5gQlva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9/mk/20250309145105152bjh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반팔과 털모자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 &lt;연합뉴스&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29ab67303c73e85f974bf077b553ab6c90fb7df9409ef2e04ef841aa925ae5" dmcf-pid="6aYJfsIihO" dmcf-ptype="general">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지만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위주로 개발돼 글로벌 인지도가 낮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글로벌 앱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어 지원도 불완전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9cb7111d80bf569128c65615398d8d97912f36bd4d0daf4b0a6a7d5f398f8dd" dmcf-pid="PNGi4OCnys" dmcf-ptype="general">특히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 금지로 인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구글맵스와 같은 글로벌 지도 앱의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가 국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관광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e7332fd0bcd12540d81fdd16ebea3d471f18a4d4b8e6054764f14cea7858d712" dmcf-pid="QjHn8IhLlm" dmcf-ptype="general">현재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구글맵스의 핵심 매핑 기능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는 미국의 테슬라 모터스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에 구글맵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된 지도 앱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한국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88819f8f7661cc7303e4307b00728a5d03b03e9d54256dbd5965bb758724ea9b" dmcf-pid="xAXL6Cloyr" dmcf-ptype="general">구글맵스와 국내 토종 앱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여행 환경을 제공해 ‘2027년 관광매력국가’ 비전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구글맵스 플랫폼의 선진 기술력을 활용해 국내 관광 인력 교육 및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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