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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질병코드 도입 ‘저지’…인식 개선 ‘심혈’”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일 국회서 출범식 개최…4대 플랜 ‘G.A.M.E’ 발표<br>이스포츠 육성·등급분류 혁신·통합 컨트롤타워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2dfoaV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c2d05f50d357c2994b7baecf685a33ba5a060256ba203b453a6e3dcca1d46a" dmcf-pid="KLVJ4gNf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gamezin/20250307170010830nzbf.jpg" data-org-width="560" dmcf-mid="zoYUHBKG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gamezin/20250307170010830nz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393a28ab250a0f90256af9dc737841378af53cccbf3b7b5a88ccff18a80b3f" dmcf-pid="9ofi8aj4JH"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게임산업의 인식 개선과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 도입을 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이스포츠 산업 육성, 현행 등급분류 제도의 현대화, 게임·이스포츠 통합 컨트롤 타워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div>
          <p contents-hash="67421659b09b36b2e463d757b6f0a8eb33986297f79222c10ef0fbe8c9f2a482" dmcf-pid="2g4n6NA8LG" dmcf-ptype="general">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강유정,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e83b79a3a423143c2cd699d8d399fc8dcb2329212b3b19d422afa08746ccbe5" dmcf-pid="Va8LPjc6iY" dmcf-ptype="general">‘플랜 G.A.M.E’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rs)’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등급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게임&amp;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te)’이다. 이를 통해 미래가 유망한 산업인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정책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 모색. 산업종사자들의 환경 개선, 소비자 권리 보호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a9b44ff88599b7c3f6169685bbea8296e203e4e043d5ed18fce8c609353abc7" dmcf-pid="fN6oQAkPiW"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특위는 산업의 잠재력과 성장성에 비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36dd9a0e1c810c72c3c7e20d5a49da435d32789af37c426ba03fb4fc0e40ec1" dmcf-pid="4fF908P3dy"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유정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게임특위의 목표는 인식 개선”이라며 “게임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성인 대접을 못 받고 열심히 게임 해서 정말 엄청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또는 대단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믿어주는 부모님이 적은 이유는 인식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898873e9074a4371073f459a10aa25d59cebd1a5f961b111bdae9a24acb9bd" dmcf-pid="8432p6Q0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gamezin/20250307170013820gagy.jpg" data-org-width="560" dmcf-mid="BrBxKJnb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gamezin/20250307170013820ga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e89e255f2f5bdb2e9eb8981d6ac712d7554a5fbfc20efdb11bdf3a7910277ea" dmcf-pid="680VUPxpLv" dmcf-ptype="general">
           세부적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적용에 대해 보다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의해 이용자와 산업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또 이스포츠 육성을 위해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 해외 진출 및 해외 구단 유치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모색한다.
          </div>
          <p contents-hash="26a78a002672a83de8a49d4e5d1883615b0c1f8d7c9eb58cce3c9e02fbf39eef" dmcf-pid="P6pfuQMUMS"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 이관 계획도 일본 심의 단체인 CERO의 구조를 참고해 단순 이관이 아닌 심의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도 현대화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및 사후관리 집중, 사전 등급분류가 아닌 사후 신고제로 변경 등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4e7cd2226a493ea2bd7cfc46bc2c5ffc36d5655a123ba00e4454ba3124b598c" dmcf-pid="QPU47xRuJl"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게임과 이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부분을 결합한다. 현행 지원 제도도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 중심의 지원책도 복지와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 기반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창작 활성화 지원 등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ddc525910d172ffea99dd050990ac1009d1df6f2d80e3452ffd772616873672" dmcf-pid="xQu8zMe7nh"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게임산업은 미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적인 혹은 지원이 필요한지 규제 철폐가 필요한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소비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793c48c0dc81bc69c8f8f9d871bc175698a6920ad63b416399d7db28b040b8" dmcf-pid="yTclEWGkMC"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 이 대표는 “게임산업이 이용자들이 희망적으로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길을 열겠다”라며 “하나의 산업으로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이 부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aaba1baf19aecd9942e8804f3554113c8d9b8feec4fb2c24e0b0fb18cd16c9" dmcf-pid="WykSDYHELI" dmcf-ptype="general">한편 게임특위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 표수, 이장수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경게임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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