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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불 심의도 민간서 가능"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08: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 간소화-등급분류 민간위탁 확대 포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cDykF0CR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5cc8429a409ae9e781a70d804e08dd6362c03b4e72c4d4b17eb0ea9db877fb" data-idxno="268395" data-type="photo" dmcf-pid="pErYD0UlM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HankyungGametoc/20250307080541966avpk.jpg" data-org-width="591" dmcf-mid="F4osnWGk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HankyungGametoc/20250307080541966av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c72c30d5391e46956b238752190591a4c4db9857d0feea723553e867076899" dmcf-pid="uwsHrU7vJz" dmcf-ptype="general">"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성공적으로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p>
          <p contents-hash="be9cb9c109207ecfb34a091dfa9a93bb4b187506b169669b80a7193d718badde" dmcf-pid="7rOXmuzTR7"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의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dfa85a981d8e42487eccfea6e346dcc315b542921e7f8f5411326d18c6e55819" dmcf-pid="zmIZs7qyLu"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 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p>
          <p contents-hash="9490aaa23d1e2b4cb995c1a6ead482f4c9b699b070c2eaf3799ac01cf97aa4a8" dmcf-pid="qwsHrU7vMU"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다.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p>
          <p contents-hash="836925f4bde97d93c39198a77f82aaa73b4b567390115a6cb23edcd3abee4021" dmcf-pid="BrOXmuzTdp"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c7f25e3c69d5453bc1b04d33222ac6fbac07e53a1692ffe3272526d037a69e8" dmcf-pid="bmIZs7qye0"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 통과는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게임 유저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 내용 수정 절차 간소화로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도 해결돼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최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3e38ffc6aad10f92eb76066da33e041d76b443898f8264e0ee7e37cc730174d1" dmcf-pid="KsC5OzBWn3" dmcf-ptype="general">또한 개발사의 행정 부담 경감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게임 선택 폭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사들이 콘텐츠의 품질과 안정성 향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의 안정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d0fd2706f8598d2052176889fbb45f6937d6e548b083a215d216873de068c117" dmcf-pid="9Oh1IqbYiF" dmcf-ptype="general">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 "법안 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f5babf342154f95fa39b3a83e860e839e518f434a36327801c371875d4bea0c" dmcf-pid="2IltCBKGMt"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26afa8c607fd6b52c1a3b9a4814a874d8f484353e0213bba95f708c562bc1ce" dmcf-pid="VCSFhb9HL1"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c44ed41c03650a80b409d01f19998aa33c157677fa848476d5f8d7d40df8bf3" dmcf-pid="fhv3lK2XM5" dmcf-ptype="general"> pnet21@gametoc.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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