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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000억원 과징금 못 내'…행정소송 패소한 구글·메타 고법에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7 0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달 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br>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취소 요구…'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체, 우리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IT6sIiF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9a11e2c5a2d5d5f6c362a06670c9b6c2e07ecaa0a250545381f95b1ed69a64" dmcf-pid="uVCyPOCn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AP통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is/20250307060105088rcye.jpg" data-org-width="720" dmcf-mid="pqsS4rsd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7/newsis/20250307060105088rcy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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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AP통신)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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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cdace95bd8033d22076d59df71be277541d3eb162464a1dbec175d419273b8" dmcf-pid="7fhWQIhL3G"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구글과 메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p>
          <p contents-hash="fd24d987341572c20ef4431d169f13878091fb8da4b6e41f1fad199a49c1c468" dmcf-pid="z4lYxClo3Y" dmcf-ptype="general">이들 기업은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처분을 받자, 정보 수집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적법했다고 결론지었다.</p>
          <h3 contents-hash="908d183f9c7d626d204c6b244a6c4ae1592cdd61056fd3588fe93ea59487bafa" dmcf-pid="q8SGMhSgpW" dmcf-ptype="h3"><strong>지난달 고법에 항소…"개인정보 수집 주체, 구글·메타 아니다"주장</strong></h3>
          <div contents-hash="a0fac070e3304bde1901feca2bec4f349161dec611a710ce4988b7012786804e" dmcf-pid="B6vHRlvaUy" dmcf-ptype="general">
           <strong> 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항소는 지난달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해 불복해 제기했다. <br><br> 이번 소송은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br><br>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수집하고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메타 역시 계정 생성 시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포함해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r><br>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입장을 반복했다. <br><br>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는 논리였다.<br><br> 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br><br> 그러나 행정법원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의 구글과 메타의 책임을 인정하며,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이 과도하거나 개인정보위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 구글과 메타의 항소에 개인정보위는 "1심 판결과 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결정권 보장은 중요한 과제로, 항소심에서도 이것이 유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 일각에선 구글과 메타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 메타는 지난 2020년 11월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67억원을 처분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br><br><br><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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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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