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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트럼프 대응 나선 민주당 "국민연금 가상자산 투자 길 열어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상자산 대응 나선 민주당, 세미나 두 차례 열어<br>"법인허용 범위 넓혀 금융사·국민연금 길 열어야"<br>"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로 위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QKwmOJso">
          <p contents-hash="c180808fa0073f0073b85d503d7f8c2dd92c977c733b12608fd20b7cff15d04c" dmcf-pid="Qvx9rsIiw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여러 알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나서는 등 관련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당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9257973fe633edd3d9dcb1546969fbba19c561b593703e6adc2f469293e8e4" dmcf-pid="xTM2mOCn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사진=김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73913046qveh.jpg" data-org-width="670" dmcf-mid="8SfWQMe7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73913046qv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사진=김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cfde5651e818e3411d83047756e6876105d4c5406f6bad4f79bbb2381ad50a" dmcf-pid="ykqtnoaVwi" dmcf-ptype="general">
           전문가들은 법인 투자 허용 범위를 넓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들이 직접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div>
          <p contents-hash="6ec097c9e8e0790359e73e03f0196efe0cdc61755819c35d45791e585f1abddf" dmcf-pid="WEBFLgNfDJ" dmcf-ptype="general">6일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두 차례 국내 가상자산 제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p>
          <p contents-hash="5d2ec619a8cdd3e2b4b1d38a1197d1597cf300c41233b013f663e1396ac9a150" dmcf-pid="YDb3oaj4rd" dmcf-ptype="general">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지난해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금융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e134292c785ef4d1c38974c6b416657195fd8f27aa0643eaab57e50350541b1" dmcf-pid="GwK0gNA8se" dmcf-ptype="general">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법인 투자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금융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사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법인 계좌 허용과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전폭적인 입장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b01b9dd586d951efd5b70b076029eb108da64714c10df68d596f22c074ce1a" dmcf-pid="Hr9pajc6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 투자 현황 자료(사진=김가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73914297xkub.jpg" data-org-width="670" dmcf-mid="6KTmBK2X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daily/20250306173914297xk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서 공개된 국민연금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 투자 현황 자료(사진=김가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6bb25aa1f5221c2aacaa125103c7259b8c2c6f9c9ad05640ab8f24be32fd844" dmcf-pid="Xm2UNAkPrM" dmcf-ptype="general">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세미나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가상자산 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 규모 확대 및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 증식 차원에서도 법인 투자 범위 확대는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법인들이나 기관들, 금융기관에서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상장사들이나 일반 법인에서도 약 70~80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시장 수요는 글로벌에서 증명이 됐다고 보고 국내에서도 빠르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7552aa87407a0acadf762498a4acdb2ad478d321251c8b43a76f71541cef8fd4" dmcf-pid="ZsVujcEQDx" dmcf-ptype="general">이어 “국내 가상자산 투자의 경우 100% 개인 투자자로 이뤄져있지만,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량을 보면 기관 투자 규모가 개인의 4배를 넘는다”며 “시장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산업이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f4685eb787f86344528d9c783e6b86df601266b5ef2247eb85aa0edd15efac" dmcf-pid="5Of7AkDxsQ"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법상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국민연금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에 우회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은 △블랙록(4600억원) △코인베이스(970억원) △블록(957억원) △마이크로스트래티지(910억원) 등이다.</p>
          <p contents-hash="de67aa46e0bba134f90fe6db777fab5ef7ab3075e6b889946b332137ab601c16" dmcf-pid="1w9pajc6rP" dmcf-ptype="general">서 대표는 “국민연금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상장사들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비율을 1~3% 정도만 담을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위험을 더 낮출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50% 정도로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변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dd4fad9ea496337fd217aa7f16e05033c9dda0532bd606b6d8e4b8f9507dec5" dmcf-pid="tr2UNAkPE6"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위원회의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 또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야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75a08587691e437563462e20cc1d9228d2d0874b107b88149b8582ddb13ad62" dmcf-pid="FmVujcEQE8" dmcf-ptype="general">김가은 (7rsilv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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