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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반도체법 폐지” 트럼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직격탄… 4년 내내 시달릴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반도체법 폐기는 불가능, 보조금 삭감 등 지원 재검토 유력<br>고객사 부족한 삼성 파운드리 ‘설상가상’<br>“투자규모, 가동시기 등 문제 삼아 보조금 줄일 듯”<br>주 정부, 기업은 반발… 법적 대응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n5UcEQ0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447aae21ffc9c3382db49c7e96493908402d8406a17170a599df36ccef7572" dmcf-pid="Uj1Lc7qyp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chosunbiz/20250305163100566gxaw.jpg" data-org-width="5000" dmcf-mid="x320Brsd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chosunbiz/20250305163100566gxa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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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f666d24b901054371178c83b910ee99472a92168f8d108a056dc3f4ffa5e81" dmcf-pid="uAtokzBW77"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폐기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폭탄 발언을 날렸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결의로 탄생한 반도체법을 전면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반도체법의 세부 사안과 조건을 따지며 보조금을 폐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p>
          <p contents-hash="b3380a7353ded9fb3e640b9f15fb3dad338243859b2f2f17c389de023ece95bf" dmcf-pid="7cFgEqbY0u"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수천억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가 없으며, 반도체법과 남은 것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리더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지원금 지급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p>
          <p contents-hash="c4c0c7bf8a63d63e1c7594fe1aafbc5ed79445a42b5d1378aca5386fd546e7a3" dmcf-pid="zk3aDBKGpU" dmcf-ptype="general">이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ed6e94ed565d4ad40dd10e36d62bf46c189b516c1ddb7fe5c65fcd0bfcdf5e4" dmcf-pid="qE0Nwb9H3p"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약에서 정한 지표를 재검토하면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각 기업이 정해진 투자를 정해진 시기 내에 완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추진할 확률이 높다”며 “트럼프도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계약 심사를 더 철저하게 하는 방식으로 꼬투리를 잡아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반도체법을 폐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초당적인 동의를 얻어 제정된 반도체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479cb2ac3b203ff3d5588d89a743f7281364f4de5571ebccd058844ec28f5634" dmcf-pid="BDpjrK2X00"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 대가로 투자금의 5~1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3조7400억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보조금 47억45000만달러(약 7조4800억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5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다만 반도체법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실제 보조금 지급은 미 상무부와 개별 기업 간 협약에서 정한 일정 지표 심사를 충족해야 이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미 정부로부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548572aadd7c0587b689b4e8b58112fddc46bde9fce6a90742e8285b8c741108" dmcf-pid="bwUAm9VZp3" dmcf-ptype="general">가장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건 미국에 최대 수십조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삼성전자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의 파운드리 팹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골격 공사를 끝낸 이후 공장 설립 속도를 당초 목표보다 늦추고 있다. 5나노, 4나노에 이어 지난해 3나노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도 엔비디아, 퀄컴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선 삼성의 테일러 공장 투자 규모 역시 당초 기대에 미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a8d9116055a436bbb05f91b8113b01df632f228a6ae36d31f62783e2c9e29f2" dmcf-pid="Krucs2f5uF"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삼성전자를 포함해 미국 내 투자를 이미 단행한 기업들이 근거 없이 보조금 지급을 거부 당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 철폐를 지시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기금 집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하원 민주당 지출위원회는 이 조치가 법적으로 승인된 지출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지출 거부’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워싱턴D.C. 연방법원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 집행 중단 조치에 대해 ‘일시적 제한 명령’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미 투자를 단행한 기업과 지원을 약속한 주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95RYtgNf0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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