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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MWC25] 美 FCC 위원장 "혁신 위해 유연한 규제 필요"…유럽 빅테크 규제 `DSA`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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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Vf3cEQN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b086247a81a3165e0a71a440ecb99a616f1b055836a8c431fe2e86dc19ee2e" dmcf-pid="0ef40kDx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WC 개막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전시장 앞 전경.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dt/20250305142816635avno.jpg" data-org-width="540" dmcf-mid="F8GHmf8t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dt/20250305142816635av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WC 개막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전시장 앞 전경.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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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80c54e521b356af5fd541f4b7bd9ef66cec7d2dd629f345a3270ffd4705d79" dmcf-pid="pd48pEwMkT" dmcf-ptype="general">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도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는 입장을 표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4a494298e907c6be515c6fafe31d685e0a417f535e38102388d587a40b932563" dmcf-pid="UJ86UDrRAv" dmcf-ptype="general">4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 위원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5'에서 △스펙트럼 투자 촉진 △규제 단순화 △규모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53cf0d3d9a5cb3c5de15574ecc59ca6d3c48c877561f47047c0b3d338079ea3" dmcf-pid="ui6PuwmeaS" dmcf-ptype="general">카 위원장은 "네트워크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제 환경과 충분한 스펙트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투자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1e5ff402095c700108e9316557c0214cb59db5dab529a7706491a34904ea550" dmcf-pid="7nPQ7rsdNl" dmcf-ptype="general">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하며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과 맞지 않아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ae45b11e1e4fa524d389d0425bf22e6f900851a0018269c10973c2d3d51c2548" dmcf-pid="zLQxzmOJa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카 위원장은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자유로운 표현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다. 그는 DSA에 대해 "자유로운 표현 전통 및 기술 기업들이 다양성을 유지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는 테크기업이 유럽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aaca0781388e747e720ebc62eae6fffef77b1ec451a96ef1b70c86086e9307c0" dmcf-pid="quZ5I6Q0aC" dmcf-ptype="general">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 및 민주주의 수석부위원장은 혁신격차 해소, 규정을 통합한 단일시장 구축, 유럽의 자본 및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해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여러 '옴니버스' 패키지를 제안해 디지털 규제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기업이 규제 부담 및 행정 절차를 경감 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ee77110448352acb1a514a682b2fbce1c760bb12b35b765a972d8c9453da08d5" dmcf-pid="B751CPxpgI" dmcf-ptype="general">비르쿠넨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카 위원장의 DSA 비판에 별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검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p>
          <p contents-hash="6d2bb8dacd7c62c69ae1d3e919d3ab6b2002f856b63b096a8fccaa76b0ee3786" dmcf-pid="bz1thQMUkO" dmcf-ptype="general">한편, MWC 개막 전날인 1일 비공개로 열린 전세계 통신사 고위 임원 회의체인 PG(Policy Group) 미팅에서도 텔코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AI 발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럽 통신사들은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망 이용대가 부과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AI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망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바르셀로나(스페인)=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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