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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규 지켰다고, 어겼다고 처벌이라니…공정위-방통위 엇박자에 이통사만 시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5 12: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있더라도 이통사 별도 합의했다면 담합" 조 단위 과징금 철퇴 시 이통사, 행정소송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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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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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나올 전망이다.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 발언 이후 2년 만이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내부적으로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을 공유한 것이 담합 행위라고 의심하고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법 집행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관리·감독한 내용을 공정위가 이제 와 담합으로 해석하고 제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신사들만 이중처벌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이통사 담합 의혹 2차 전원회의…"담합" vs "단통법 준수 행위"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1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정위원들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 이후 공정위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까지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제재 수위는 이달 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한다.
 구체적으로 통신3사가 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장려금을 적게 주고 낮아지면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추가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저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더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잃었으니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통위와 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 공유와 담합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얻은 최대 이익이 조 단위를 넘겼다고 추산한다.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받는 지원금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 데 이 때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된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집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해 소비자 차별 해소를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뿐 아니라 수십 차례의 제재를 통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
 실제 2020년에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 "이통사에 행정지도" vs 공정위 "행정지도 있더라도 별도 합의시 제재 가능"
 이같은 이통사 주장에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합의로 보조금을 제공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가 어디까지인지', '통신사 행위가 행정지도를 넘어섰는지', '관련 증거가 명백한지' 등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통사들이 여태 수천억원대 과징금 등 강력한 방통위 제재를 받아온데다, 규제 기관인 방통위 산하에서 담합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규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규제와 공정위의 경쟁법이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부처간 규제 권한 다툼에 이통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를 강행한다면 이통 3사는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에서 한 번,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공정거래법에서 두 번 연타를 맞게 된다.
 공정위가 담합 의혹 기간이 짧지 않다고 추산하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 대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앞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 부과 가능 금액으로 적시됐다. 최대 5조5268억원, 최소 3조4076억원이다.
 물론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최대 액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적시된 최소 금액만으로도 이미 3조원대로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3조4960억원)과 맞먹는 규모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통신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일환으로 앞다퉈 AI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는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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