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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뉴스줌인]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 원인과 책임, 꼼꼼히 따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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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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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차세대 시스템 상당수가 2~3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보니 어느 한 쪽 책임만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감사원 조사처럼 문제 발생 시 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에 맞춰 징계나 제재를 가해야 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정당 제재 조항을 못박으면 사업자 입장에서 공공 사업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당 제재를 맞지 않기 위해 사업자 의견이나 주장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발주처의 무리한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기재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한 추가 과업 대가 지급 소송에서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공고때보다 과업량이 세 배 가량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아님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했던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뿐만 아니라 LG CNS, 메타넷디지털 등 국내 주요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자가 정당 대가 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 부실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미지급”이라며 “공공 SW 사업 품질 저하에 따른 책임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안내와 관련 법 개정에 관심가질 때”라고 호소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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