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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안부 디지털정부협회 '위탁사업' 뒷말..."정책 확산" vs "회원사 독점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설립 신청 아직…차별 발생시 '강력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OlrT46FhF">
          <p contents-hash="86a7349d159e84829979b95b3d76af98cb7884019abc5f5ce4cf917da7ada4eb" dmcf-pid="pISmy8P3lt"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행정안전부를 주관부처로 하는 디지털정부협회(DGA)가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협회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권한을 두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협회는 디지털정부 관련 기준 제시와 품질검증, 정부 R&amp;D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삼을 예정이지만, 일부에서는 회원사 위주 운영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607522ac1510d2b7fa51cab2bd9e199b535688e190add46c590648dbcb7e4b" dmcf-pid="UCvsW6Q0W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정부협회 정관 중 일부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inews24/20250304165416613zecw.jpg" data-org-width="578" dmcf-mid="3gpZ7NA8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inews24/20250304165416613ze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정부협회 정관 중 일부분.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ed0cd0b6cb5f6b544f19ead2da32418a92ce87da10e3accea88bf64596f7f4e" dmcf-pid="uhTOYPxpC5" dmcf-ptype="h3">"정부-민간 가교역할…긍정적 영향 기대"</h3>
          <p contents-hash="f49229320622158d3ebf3ecb3a309433f66ad94ab9f585a9d6e86870ad865b71" dmcf-pid="7OlrT46FSZ" dmcf-ptype="general">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정부협회는 이달 출범을 목표로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이은 행정서비스 운영 장애,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지연이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 디지털정부 전 과정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에서 추진됐다.</p>
          <p contents-hash="930a9773b0cd3c67da61382e6adc8a72c911bd310e05abcb2295196fa5efebef" dmcf-pid="zISmy8P3vX"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IT서비스(SI) 등 디지털정부 구성 요소별 산업 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개별 협회를 통한 생태계 조성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모든 산업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협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51d1e50213ab5777a7071b5f639b05b10aacaa3ea9f57a51519e08bf3f930cb2" dmcf-pid="qCvsW6Q0lH" dmcf-ptype="general">강동석 디지털정부협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되며, NHN클라우드가 부회장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회는 이달 중 디지털정부 주무 부처인 행안부에 설립 허가(비영리 사단법인)를 신청한다.</p>
          <p contents-hash="a43d8469a3ccd0203607b9a61d2b599d319b761071644060b1fb7888236fbe4c" dmcf-pid="BhTOYPxpvG"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배포된 설립안에 따르면 협회는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며, 대기업 회원과 100개 중소기업 회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운영예산은 4억원 규모로, 회비는 대기업 5백만원, 중소기업 3백만원, 개인은 무료로 책정됐다.</p>
          <p contents-hash="ad1f401533368fa3c10862ed7546f947784dc12c958c420eb1c553392ad42a5f" dmcf-pid="blyIGQMUyY"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와 AI 정책을 민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협회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가 전 산업에 빠르게 접목되는 현시점에서 정책 방향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협회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파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p>
          <h3 contents-hash="8c7fbb5f921b7d1ca66691ffa6a2994bdcad5db5bb68d5f44322b9c66e8533ed" dmcf-pid="KSWCHxRuvW" dmcf-ptype="h3">"직접 위탁사업…비회원사 불이익은 없나"</h3>
          <p contents-hash="14e407129f3fda0ce2a597d7115904a6a0681d0f27251a29328e8420019798bb" dmcf-pid="9vYhXMe7Ty" dmcf-ptype="general">협회가 정부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는 비회원사의 불이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관과 설립안에 명시된 협회의 주요 사업은 △포럼 운영 △정부 위탁사업 △정부 R&amp;D 사업 △교육사업 △디지털정부 홍보사업 등이다.</p>
          <p contents-hash="f26ca1f462c21d3d9eb9c02af2e6097a9093bc7056a0613c0651d32e3356cc2c" dmcf-pid="2TGlZRdzhT" dmcf-ptype="general">이중 정부 위탁사업은 현재 조달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탁 추진,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사업 중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 수탁 추진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51cd08e002ff6c4551c435a24cb1e2f5ce4befd8d10a38fec7240eacc0bdc0e5" dmcf-pid="VyHS5eJqCv" dmcf-ptype="general">정부 승인을 받은 협회가 위탁사업 권한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다른 부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행안부 산하 협회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독점적 구조 형성 가능성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a7d70638f44c4faade65658ec49c218fb209cb2c89f09588faf69c895e63ee8" dmcf-pid="fWXv1diBT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운영모델(PPP)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안부 공공사업 환경에서 협회를 통한 위탁사업이 추가될 경우, 새로운 민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행안부 사업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작업인데, 협회가 사업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7e06936e19e04156ca1ce57878cbfc710fd0c25777578148e17c66169400700" dmcf-pid="4YZTtJnbWl" dmcf-ptype="general">사실상 협회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어 회원사 사업 독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958da4906626ed23de4573567df615fdbee4a59b0d4365adec6e37759fc593" dmcf-pid="8q9ufmOJT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행안부는 협회 추진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행안부 주도로 협회를 설립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c2a04dcbea6749291a68386d1b444bcf2a003d22c8682d11aefd599679a43d45" dmcf-pid="6B274sIiWC"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협회 설립 신청 서류에 대한 유선상 문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로 아직 신청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협회 설립 이후 행안부 위탁사업과 관련해 비회원사와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행안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e8dc085f3b3430768db0cff202975f6c17d41b59c71ba88599b870286453b6d1" dmcf-pid="PbVz8OCnCI"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span>(soji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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