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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파격보수로 인재 영입…쪼개진 연구과제중심제 묶어서 운영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0: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 출연연 운영 규정 4일 시행…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속 "정년 연장·결원 보충" 정원 제도 개선…전기료 변동 고려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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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파격적인 보수·처우를 앞세워 우수 외부 인재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연구계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출연연 운영규정이 아닌 R&amp;D 사업별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과도하게 쪼개진 과제를 통합해 이를 수주하는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PBS는 정부 출연금 외에 국가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예산을 따려고 단기 성과에 치중하느라 장기·혁신 연구를 몰입하기 힘들었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4일 발령·시행했다. 
 정부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후속으로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출연연은 공모 채용 원칙, 보수체계 등 제한으로 선도 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 채용하기 힘들었다. 국가특임연구원 신설에 따라 출연연은 국내외 명망 있는 석학을 별도 보수체계 형태로 영입할 수 있게 됐다.
 특임연구원 채용 기한은 3년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운영실적 점검을 통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정원 운영의 자율성도 높였다. 출연금 외에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이 별도 규정된다. 이외 증원·감축은 자체 수입의 안정성, 기관 목적 부합성 등만 인정되면 기관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또 기존엔 군 입대·육아 휴직·벤처 창업자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으로 임시 고용된 휴직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진다.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까지 늘려주는 우수연구원 운영 제도도 개선됐다. 우수연구원은 출연연 정원 10% 이내에서 선정된다. 지금까지는 정년이 남은 57~58세 연구자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해 연장 혜택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실제 수혜자에 해당하는 62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인건비는 사업계획상 지출 한도인 '실행 인건비'와 처우 개선과 연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 등 이중으로 통제됐다. 
 앞으론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되, 실행 인건비는 필요하다면 연중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되고, 반납이 요구되는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경상비(시설 유지비, 공공요금 등 연구개발 이외 지출)는 일률적으로 증감하지 않고, 전기·가스 요금 등 변동을 고려해 편성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전기료가 급증했음에도 경상비가 이를 반영해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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