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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 출연연 자체수입 자율적으로 쓴다…채용·인건비·연구비 자율성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0:0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4일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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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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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특정 국내외 인재를 공모 없이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핵심 연구자를 신속하게 채용하고 자체 재원을 통한 '파격 대우'가 가능하도록 해 인재 확보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3월 4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출연연의 인력과 예산 집행에 자율성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연연은 필요에 따라 특정 인재를 특별 채용하거나 자체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설 제도인 국가특임연구원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골라 채용할 수 있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출연연이 기관 연구 경쟁력을 위해 국내외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3년 이내의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고 연장이 가능하다. 정년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인건비 항목이 아닌 출연연 자체 수입을 활용해 해외나 민간과 비슷한 파격적인 보수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인재를 데려오는 데는 좋은 제도지만 악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기정통부가 국가특임연구원의 직무, 예상 성과, 보수 등을 검토하고 임기 만료 전 실적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기출연연은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자체 정원을 운영하려면 과기정통부와 NST, 기재부의 이중 협의가 필요했다.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전제로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입대나 육아휴직, 창업 휴직자에 한정돼 결원을 보충할 수 있었던 제도도 손본다. 앞으로는 정부나 연구기관, 국제기구로 고용 휴직을 나간 경우에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자유로운 인력 교류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도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출연연 인건비는 그동안 사업계획에서 정한 지출 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 개선율인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됐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며 그동안 조정이 어려웠던 실행인건비를 필요시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연구기관에서 벌어들인 기술료 등을 자유롭게 정규직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료나 가스료가 크게 올라도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해결해야 했던 종전 방식도 개선해 전기료가 오르면 그만큼 예산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주요 사업비도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 100억원의 예산이 과제 5개에 20억씩 나뉘어 있을 때 예산을 과제별로 재분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기관장 판단 하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총액 내에서 과제 간 연구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번 운영규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출연연의 자체 수입을 보다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연연은 정부에서 직접 전달받는 기관출연금 외에 공개경쟁을 통해 정부수탁 국가 연구개발(R&amp;D)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연구비·인건비를 충당하는 'PBS 제도'를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를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PBS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상당히 올랐다"며 "PBS 전면 폐지나 출연금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은 연구자 개인이나 기관 운영에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수탁 과제가 많아지면서 행정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PBS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R&amp;D 과제 편성이 세분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과제 대형화 등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확대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출연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 공시, 합리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연 운영규정에는 3년마다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제로는 매년 NST와 함께 운영규정을 연구 현장에 적합하게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이라며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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