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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FCC위원장 “EU DSA법 표현자유 억압...빅테크 이익 보호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09: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브랜던 카, MWC 2025 키노트 스피치<br>“美빅테크 차별 대우 반대...미국 기업 이익 옹호”<br>EU 대변인 “DSA법은 기본권 보호하는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dWDkDxmI">
          <p contents-hash="564055e87772318b2e66c978010c76a8027306d2e9e7d5c860df03dda170c56e" dmcf-pid="pvJYwEwM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미국의 언론 자유 전통과 양립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4d0b29c10c50b88ff645fdcdb2240a2f9757d7a7b521b825bfae8c54d64807" dmcf-pid="UTiGrDrR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사진=MWC)"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Edaily/20250304094617591qlfw.jpg" data-org-width="362" dmcf-mid="37lVF1FO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Edaily/20250304094617591ql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사진=MWC)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a0cf62d6a5aa5227f4dfe2066b36888b958c1d4bf6eaaa05d7284242a5287b5" dmcf-pid="uynHmwmerm" dmcf-ptype="gener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임명한 공화당원인 카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세션 ‘혁신과 규제의 균형: 통신 정책에 대한 글로벌 관점’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7dc3e433e89d89f873b381d22dc9fbc09f0d5f98a725363b8e0bc77e81e9425" dmcf-pid="7WLXsrsdDr" dmcf-ptype="general">카 위원장은 유럽의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DSA에 대해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의 전통과 빅테크 기업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약속한 것 모두 양립할 수 없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c748ef1c4811de4e3a008f749ee5f037b2408720a6188f7255a8a4db357e8fe" dmcf-pid="zYoZOmOJsw" dmcf-ptype="general">이어 카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부터 저까지 우리 정부는 빅테크가 지난 몇 년간 본 검열을 중단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소리를 내어 미국 기업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3218a0102b6f6886ce93603211fa864acc854e420e524a8f20615a648b1846c" dmcf-pid="qGg5IsIimD" dmcf-ptype="general">DSA법은 EU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여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불법 콘텐츠 통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이 법을 적용하는데 미국 기업으로는 구글과 유튜브, 메타, 인스타그램, X 등이 포함된다. 메타와 X는 DSA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d829e915cdfafe841690a59f091f65aad679f8214b1c736def9e5e9cf2f08fc8" dmcf-pid="BTmqHYHEEE" dmcf-ptype="general">로이터에 따르면 노마스 레그니에 유럽 위원회 대변인은 카의 발언에 반박하며, DSA에 대한 검열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b6f5051e297ec4be6cc4ba3cb478588b7ef2e29bc6fe1a952eccb1fa46937ee" dmcf-pid="bysBXGXDrk" dmcf-ptype="general">그는 “예를 들어 DSA와 같은 디지털 법률의 목적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인터넷이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e6ed8b330385d265d459556e9a36fe0c4b184cd3650241dba4b4faba4b7a050" dmcf-pid="KWObZHZwIc" dmcf-ptype="general">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DSA를 조사하겠다는 경고 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카 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DSA와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전통을 어떻게 맞춰갈 건지 브리핑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p>
          <p contents-hash="c4fb7332cdfbb2ab5cac22b4a85bf19b2c5b784e729a71973c5aa03c740cf539" dmcf-pid="9YIK5X5rmA" dmcf-ptype="general">한 가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건 지오펜싱(geofencing)으로 지역별로 콘텐츠를 제한해서 EU 규정은 지키고, 미국의 자유로운 언론 요구도 맞추는 식으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4e465425a8529f8f0ae6768d7a3dce59137a8527330c41ef002725af5860a676" dmcf-pid="2GC91Z1mO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카는 이 방식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1a8311134fa479b459b4aa52a329b34fa8758bf8adfac11de3839210c8d9a8f" dmcf-pid="VHh2t5tsDN" dmcf-ptype="general">카 위원장은 “유럽이 보호무역 규제로 가고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려 든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기업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fXlVF1FOIa"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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