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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사정족수 3인' 본회의 통과 다음날…방통위, 11건 처리 기싸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EBS 사장후보 공모·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재편' 재시동 野과방위 "사실상 독임제 기구 형태…명백한 불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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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61028276lbp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7RZjBKG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61028276lb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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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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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양새롬 김정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된 다음 날인 28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 11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의결 안건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한국방송공사(KBS) 감사 임명에 관한 건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 평가 결과에 관한 건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등 총 7건에 달한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플로팅광고(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안 등 4건도 보고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건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과징금 부과 건은 빠졌다.
 특히 EBS와 KBS 등 이른바 '공영방송 재편작업' 재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안건은 통상 기자단에 제공되는 주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5인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 2인 체제로 더 이상의 안건 심의·의결은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10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거대 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법'이란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호우피해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 민생현안을 챙겼고 곧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처리한 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직무정지됐다가 지난 달에야 복귀한 바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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