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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촬영물 조치 의무 어긴 플랫폼 제재…X는 1500만원 과태료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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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a1FHZwuT">
          <p contents-hash="e1b8673fad5573e1fe8e777b77dedc6043430112a49e4e308adbd7addd85486c" dmcf-pid="u9Nt3X5rpv"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와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6972019e006d51951e83ba706b8afce9bea32875d759c37ec02f315602a198fb" dmcf-pid="72jF0Z1m0S"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2452a7dd712f947f4c92bd107793e1a8ddff7abdf4395f9ca0760d1c82581e" dmcf-pid="zVA3p5ts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akn/20250228144041512phel.jpg" data-org-width="745" dmcf-mid="pvc0U1FO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akn/20250228144041512ph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 2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과천 방통위 청사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9497c02400608e85449a2f742ea857a5341324b802e2c98dccef8a801ec51e" dmcf-pid="qfc0U1FO0h" dmcf-ptype="general">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대상 항목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이다.</p>
          <p contents-hash="a6482076ef266e844e4e28cc47718de759eb19b4b113ad384b3c7c4fa022dbb5" dmcf-pid="B4kput3IUC"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91개 사업자 모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에 대한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다. 다만,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d0ea25179572dff778d9f5cd03bd3eee4921eb90672580a80e73df596e8ffb2a" dmcf-pid="b8EU7F0CpI"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사전비교와 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X에는 시정명령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메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위반이 경미한 2개 사업자(핀터레스트, 무빈텍)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053f69648cdf3cca5d95127a36ea23b65eba2693e7aa8641947c71407d2a20a0" dmcf-pid="KKa1FHZw0O" dmcf-ptype="general">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는 이용자가 올리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한 뒤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걸 뜻한다.</p>
          <p contents-hash="bfe05bb00df95505b3f640643cf3be66251ce8457f7747569ca70892409fe479" dmcf-pid="99Nt3X5rps"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임방(커뮤니티),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 정보 게재·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보통신 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6615214d9648f43c1927ea89b2cbbcaeccfacbf181658850df8774ad73554a30" dmcf-pid="22jF0Z1mFm"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며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3fdaa3db9e0f794e15d6209650cc45aa05f95c5aaf1f438a602930b49b2c72" dmcf-pid="VVA3p5tspr"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가 불법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72214830aa32d3dfae9b4def6f2e024c7f03deddb59bbf3a1e6cc4af415d2e8" dmcf-pid="ffc0U1FOUw" dmcf-ptype="general">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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