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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태평양, "지분연계자금조달이용 시 지분희석 최소화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4: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바이오 기업 법률 이슈 집중 조명 IPO·신약라이선스·영업비밀·보상분배 등 관심사 현안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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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IP그룹장)가 지난 20일 열린 '2025 한경바이오인사이트포럼'에서 신약 라이언스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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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한경바이오인사이트포럼'에 참여해 바이오 업체 임원들에게 법률 강의를 개최해했다. 태평양은 이날 기업공개(IPO), 신약 라이선스 및 영업비밀, 보상분배 이슈 등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법률 이슈 등을 다뤘다.
 이날 법률 세션에는 약사 출신의 허수진·한예인 변호사, 태평양 금융그룹의 이정훈·김현정 변호사, 태평양 IP(지적재산) 그룹장 남문기 변호사와 기업법무그룹의 이오령, 박종승 변호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을 지낸 태평양의 김재준 고문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는 김 고문이 ‘바이오벤처의 빛과 그림자-상장심사포인트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김 고문은 “특히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이 역대 최고였고 소부장 인증기업의 상장도 증가하는 중”이라며 근래의 코스닥시장, IPO현황을 짚어보고 증가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설명과 바이오기업의 심사 포인트를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벤처의 핵심은 기술력과 매출실적도 중요하나, 최적의 상장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태평양 금융그룹의 이정훈·김현정 변호사는 ‘모두가 행복한 길 - 사례를 통한 상장 심사의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IPO를 위한 법률실사는 기업공개(상장)를 앞둔 회사가 상법, 자본시장법 및 법령과 한국거래소규정 등 각 법령과 규정에 따라 상장을 위한 형식적·질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말한다. 이들은 "IPO 법률실사에 의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향후 법률실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률실사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관련, 모집·매출 시 공시의무 위반, 특수관계인만 참여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IPO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다양하게 설명해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남 그룹장은 세번째 세션에서 '신약 라이선스 계약- 특허와 영업비밀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약 라이선스 거래의 특징과 개발관련 조항, 라이선스 대가, 계약기간 및 해지, 준거법 및 분쟁해결까지 라이선스 거래 관련 주의 사항을 세밀하게 다뤘다. 특히 신약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바이오 업체 대표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약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을 짚어가며 특허로 보호하기 적합한 기술과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적합한 기술에 대해 구분해 설명했다. ‘암 치료용 백신 플랫폼 기술의 보호’를 사례로 들면서 특허와 영업비밀의 하이브리드 보호전략도 알렸다. 뿐만 아니라 한 변호사는 미국특허소송의 경우 많은 인력과 노력, 비용이 소모되는데 사전 대응전략과 손해배상을 줄이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태평양 기업법무그룹 이오령, 박종승 변호사는 '설립자, 투자자, 임직원 간 리스크와 보상의 분배’를 주제로 리걸 세션을 마무리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주로 문제되는 설립자, 임직원 및 투자자들 간의 리스크와 보상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오령 변호사는 “현재 임직원과 주주간의 이해관계를 두루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기업의 주식 기준 보상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스톡옵션, 스톡그랜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부여계약, 주식평가보상권(SAR), 가공주식(Phantom Stock)별 특징과 알아 두어야 할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어 박종승 변호사는 투자자 대 회사, 기존주주 간 이해관계를 고려한 지분연계 자금 조달방식에 대해 조명했다. “지분연계자금조달은 기업의 성장성과 미래가치를 고려한 유연한 투자 방식으로,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며 “기업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지만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회사·기존 투자자와 새 투자자 간 밸류에이션 갭(Valuation Gap)이 클 때,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게 투자 유치를 원하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변호사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조건부 융자 등 대표적인 지분연계자금조달 방식의 비슷하지만 다른 점에 대해 설명하고, 설립자와 투자자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이 도입된 복수의결권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 바이오 전문채널 &lt;한경바이오인사이트&gt;에 2025년 2월 27일 16시20분 게재됐습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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