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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인 방통위'법 통과에 이진숙 "다수당 독재" vs 野 "불법 알박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3: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이진숙 방통위원장 KBS 감사 비공개 임명 <br>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 "명백한 불법" 맹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7MEut3I7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593d8b0a6447a8c4c61729207ed7e3f6045bbe561f9000b6d32e792bf1afcf" dmcf-pid="4zRD7F0C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35410791chey.jpg" data-org-width="1024" dmcf-mid="2oSUNiLK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35410791ch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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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80b24b75902d09bfafa7f4f0c614706da939d6da2a140c5cc60260dede94cf3" dmcf-pid="8Z9nXTWA3o"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자 다수당의 횡포, 독재"라고 비판했다. 현행 2인 체제에서도 공영방송 사장·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8f325e6640dc96134506d119758c60a50dd5170e2fd06611b0521b909cff59fb" dmcf-pid="652LZyYc7L"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게 했다. </p>
          <p contents-hash="87f363b9326a9bebfe37d4a1b374e7efa78c29e8670816a57cee2d8b13cb4be7" dmcf-pid="P1Vo5WGkUn"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위원 5인 합의제 기구이나, 국회 추천 몫인 3인(야당2·여당1)이 부재한 상태다. 기존 방통위 설치법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2인 방통위가 이어져왔다. 이마저도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6개월간 김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식물 방통위'였다.</p>
          <p contents-hash="f74ad90e778fc67d3185128b34eb1b9dbb4e5814a8e491ba68bd968b3148bc4f" dmcf-pid="Qtfg1YHE3i"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판결 직후 방통위로 출근해 정상화에 나섰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또 다시 손발이 묶이게 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550일이 지나도록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원을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하라는 건 두 손을 등 뒤로 묶고 손으로 밥 먹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div contents-hash="26af831aed97c3649a0d7314ea03da723f5d8306a19410f07c624afa1707a860" dmcf-pid="xF4atGXD0J" dmcf-ptype="general">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호우피해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 민생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회의가 중단되면 민생이 타격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방통위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구글·애플 입앱결제 과징금 부과 중요 현안이 산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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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 감사 임명…野 "알박기 인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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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fad07c1b2cba4d26fb8f3c7f501733a036d3ffec717ae68a2c91f231c566ac" dmcf-pid="ygh3oeJq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35412134rmla.jpg" data-org-width="1024" dmcf-mid="VCqeWhSgp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moneytoday/20250228135412134rml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fd9fd520b95bf52dfc758b8570a9998082789e1fd8cd7123e6fc37689c6e8b" dmcf-pid="Wh38Cwmeze" dmcf-ptype="general">
           법 공포까진 시일이 남았으나, 방통위가 중요 안건 의결에 나설 경우 향후 적법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실제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방통위도 논란을 의식한듯 KBS 감사 임명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정지환 전 보도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1d89479db1962ac3139e2dad6dc3e7329f68d7d4e62df4ee8ff172a1810ffe11" dmcf-pid="Yl06hrsdzR"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려 한다"며 "현재 방통위는 사실상 대통령직속인 독임제 기구형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d8e840b2e34b13293f71279492aa93fe444b3cadf7e7ceb1e6150217c4754364" dmcf-pid="GSpPlmOJ7M"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몫 방통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3월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현 과방위원장)를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자, 이후부터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p>
          <div contents-hash="5f4a0d23eb2e35ee90614e49f4f3cae9f22e2b4d77d764551974d761e2c13f39" dmcf-pid="HvUQSsIi0x" dmcf-ptype="general">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인체제를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국회 몫 방통위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개정안을 버리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게 민주당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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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안한 'X', 과태료 1500만원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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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이날 상정된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2025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24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2023년도 방송평가 결과 △202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등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div>
          <p contents-hash="45d8f5d5fc9fe91af8443d82b636959bcec81629cb9b5bb77f86381f06acd40b" dmcf-pid="XTuxvOCn7Q" dmcf-ptype="general">더불어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025년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점검계획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보고받았다. </p>
          <p contents-hash="66f0f29a084fc1e4d63067bcc09de27308065139463b703510738551e1bb93a0" dmcf-pid="Zy7MTIhLUP" dmcf-ptype="general">EBS 사장은 다음달 10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 누리집에 지원자의 지원서를 공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선정에 활용한다. </p>
          <p contents-hash="261d0b1d31839a13e0bec5557e69c902c0d4537e290a968da7dc48351d50c0ce" dmcf-pid="5WzRyCloF6" dmcf-ptype="general">또 방통위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X(옛 트위터)에 과태료 1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 조치를 미흡하게 한 메타·구글·네이버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이용자 보호 실천방안을 담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1f79571ee8097f183d040990151faad88aad55e70e3d66802236c991ddfb6b96" dmcf-pid="1YqeWhSgp8"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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