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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진숙 방통위원장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는 방통위 마비법"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8 11: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 다뤄와…이재명 대표 먹사니즘과도 정면 배치" "헌법재판관 임명은 속도전 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늑장…코미디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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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05935762iikj.png" data-org-width="700" dmcf-mid="preXxF0C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05935762iik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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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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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마비법"라고 28일 강력히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4차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 "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위를 통과했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민주 야당이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도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2주일 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왔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따방'식 스팸 문자 회사를 고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다. 앞으로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취할 계획이다.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이같은 기능이 전면 마비될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 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밀고 있는 민생 정책인 '먹사니즘', '잘사니즘'과도 정면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 잘사니즘 부르짖는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쓴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데 당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가 속도전을 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서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하는 것인가. 2인 체제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도 안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이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3명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다.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023년 8월 이후 방통위는 계속 2인 체제였으며 그 사이 3인 체제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불발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피추천자 신분을 잃었다. 저를 통과시켰다면 3인 체제가 됐을 것이고 민주당 몫 2명까지 통과시켰다면 5인 완전체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오히려 2인체제 무너뜨리려고 탄핵을 시도해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 부위원장 등 등 3명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추진이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할만큼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마비법 통과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사실상 마비시키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는 대신 조속히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다.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다.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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