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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AI, 韓 AI기본법 관심 커…“글로벌 규제 컨센서스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7: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UQGaA8YF">
          <p contents-hash="096d3e91b757347ad457a177c6b02d812511cac91913f7e1d89eca8e3b94bbe7" dmcf-pid="BDuxHNc6Yt" dmcf-ptype="general">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제공하는 미국 오픈AI가 우리나라 AI기본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c1a26d4f54dbf49b38e506537ade66142f5bdd2d69bbf921dfa537a344b14a9" dmcf-pid="bXRD9TYct1" dmcf-ptype="general">26일 AI업계·학계 등에 따르면 오픈AI 주요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한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공공기관·기업 관계자 등과 만나 AI기본법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p>
          <p contents-hash="328a9d5c09ebd955cc2aceedc581f622ae234aa6cc3dc16077819ce60c4d7aae" dmcf-pid="KZew2yGk55" dmcf-ptype="general">법률상 진흥 내용이 포함됐지만, 세계 최초 전면 시행될 규제를 담은 AI 관련법인 만큼 한국 사업 영향과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86659e9bda771731a0a3ab04dacae79d6d5d4d10467a9afdc18981d5c7ce13" dmcf-pid="95drVWHE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픈AI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etimesi/20250226170108483oiah.png" data-org-width="700" dmcf-mid="zP06WoNf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etimesi/20250226170108483oia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픈AI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56a0e7384a7f7aab71868ad91f1baf69ac2e3b3d03b0bb2a3bdedf0720cf4d6" dmcf-pid="21JmfYXD1X"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액트를 제정했지만 순차 시행을 선택, 우리나라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AI 관련 법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ef0c8f6eb5fded645015b2c0dc53ab04de7bdcf8e36f0a8c5d0bd2a92dac0f7d" dmcf-pid="Vtis4GZwZH" dmcf-ptype="general">오픈AI 법·기술 담당자는 파리 정상회의 현장에서 “내년 1월 시행될 한국의 AI기본법의 규제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기본법 내용에 대해 검토하면 할수록 계속 질문이 생기는 구조”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bad8afa8c2e04243b59d599a3c4644f0aec673b41e2d9e6b71af924bf5ddd310" dmcf-pid="fFnO8H5rtG" dmcf-ptype="general">현재 법률상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등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진흥 정책과 규제, 의무조항 등을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4d2372179ffa886a9010fbdb02a9b3b000a88ab73deb07446ccb4fd313d3e73" dmcf-pid="43LI6X1mH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AI기본법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14명의 소프트웨어(SW)·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정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88577a2a4a1619ff94c4cee4fcc62c05578fd41d8c760699eade96b7e62e46b" dmcf-pid="85fgUsCnXW" dmcf-ptype="general">오픈AI는 또 한국·EU와 같이 AI 관련 정책과 규제나 제도가 나라별로 시행되면 각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I 행동 정상회의와 같은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를 통해 큰 틀에서 AI 규범 관련 글로벌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전언이다.</p>
          <p contents-hash="702e97d234f5d85ba3eafb18370055a08eb97ecedc7c26392662106a16cc8a1b" dmcf-pid="614auOhLHy" dmcf-ptype="general">하위법령을 포함한 AI기본법 체계가 완성돼야 한국지사 설립 등 오픈AI의 국내 사업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에 현지 지사를 설립했지만 한국지사 설립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8cda43203906264fe863b6711c4a66e81318fc4df65cc7f0415de3d67549726" dmcf-pid="Pt8N7IlotT" dmcf-ptype="general">국내 사업도 현재로선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를 통한 MS 애저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AI 모델 공급, 자사 AI 모델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을 통한 간접 공급 방식으로 영위하고 있다. 향후 규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사 설립과 직접 사업의 유불리를 따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p>
          <p contents-hash="e76312914c273fea0f5101b841e3ade14a0e0155285b767059e1e6a374e2fc23" dmcf-pid="QF6jzCSg1v" dmcf-ptype="general">오픈AI 한국 관계자는 “한국 사업 차원 본사에서 AI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I기본법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진행 상황과 동향을 지켜보는 단계로, 초안이 공개되면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084976180062647630c7868934c257c28ed41d2ca1839a7e5f22077fdb9889" dmcf-pid="x3PAqhva1S"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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