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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업계 발전 가로막아선 안 돼…유연한 규제 해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5: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br>”AI 두 자릿수 단위 투자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sts5cDx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019b3eb9ef2eaf40e5ff78d60dcead31d2948e74e9b8b4cef7c328c9c85344" dmcf-pid="pOFO1kwM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욱 한양대 교수가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chosunbiz/20250226154338263lyie.jpg" data-org-width="1551" dmcf-mid="UL4nIMdzF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chosunbiz/20250226154338263ly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욱 한양대 교수가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윤예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b0efa87770ff202c8c2e4089a9a8ce37fb08946e6155b2e40f3e836f3f3679" dmcf-pid="UI3ItErR0T" dmcf-ptype="general">산·학·관 IT(정보통신 기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AI 기본법’을 통해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5d6909cc55e469a420886f9d065742b2e7253440b5850878d5699b2a3152d9c" dmcf-pid="ut8tfYXD0v"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초거대AI추진협의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d0b64aec015f668624a829bf77edbc0f575e54198b51911b9e9c722c88a81252" dmcf-pid="7F6F4GZwUS" dmcf-ptype="general">이날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의결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AI 기본법은 일반 AI와 고영향 AI를 구분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ded5ac2f4ca054a7fb41cf531b62c09b758e7519679330adcde4d6e7bebc1002" dmcf-pid="z3P38H5rUl"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등이 다 수백조 단위로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1조~2조 단위가 아니라 추경에서 10조, 두자리 숫자 단위의 투자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403ac836fe59d79041d19df47330a983c19fb522620d49f067bf3752f0056e2" dmcf-pid="q0Q06X1m3h"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AI라는 첨단기술을 실제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느냐는 개발자나 제도, 문화권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더 적절한 지 고민을 통해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e9f1d8afe608554d1203feccfb7ec085fd40ad8af5230ca53f147a65eee5eb2" dmcf-pid="BpxpPZtsFC" dmcf-ptype="general">이날 참석자들은 AI 산업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유연한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4c6cd25235ab4f686bb1de575d48303d7f1f2b95d53ab0ef60992bcef220ecda" dmcf-pid="bUMUQ5FO3I" dmcf-ptype="general">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연구와 최적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며 “GPU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8eb2cd977a13e29eb66871dafcafb735b7210364bd7de2f774bf1d79aaad9c4" dmcf-pid="KuRux13IzO" dmcf-ptype="general">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탁 SK텔레콤 실장은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도 책 한 권을 크롤링하는 데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합리적 저작권료와 거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f4cfc72c78f18ffd467d3508b5ea478327cdea57a8b566d5aee35bf00eb019" dmcf-pid="97e7Mt0C7s" dmcf-ptype="general">또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직된 규제보다는 유연한 연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e9378c9fb84d64f298448375651853621d28f8873f6859b172f7429bd6fca36" dmcf-pid="2zdzRFph7m" dmcf-ptype="general">김민준 랭코드 대표는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도 좀 더 불확실성이 적은 국내 환경에서 먼저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사업 기회나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AI 기본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AI 사업자만이 아니라 AI를 도입, 사용하는 수요 기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VqJqe3Ul7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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