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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4: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사위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16인 중 9인 찬성으로 통과 이진숙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 않으면 사실상 방통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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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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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의결했다. 법사위원 16인 중 여당 측 위원은 모두 반대했으나 야당 위원 9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이날 심사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이같은 사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방통위 5인 위원 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2인 간에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의식한듯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보다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으면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3인의 의사정족수를 명시하는 법안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이 위원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통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던 합의제 국가기관이고, 5명이 합의를 해서 처리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다"며 "5명 전부가 합의하라는 취지지만 그렇게 하면 일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5명 중 3명 이상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또한 "방통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이긴 하지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인 이유가 있지 않나.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통위원 3인이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해서 방통위가 무력화된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안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방통위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부처를 마비 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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